차기 정부 대학정책 제안
차기 정부 대학정책 제안
  • 홍성학<충북보건과학대 교수>
  • 승인 2017.03.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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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포럼
▲ 홍성학<충북보건과학대 교수>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된 후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로 정해져 차기 정부가 들어설 날이 50일도 남지 않았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당내 경선과 정책 공약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학 정책을 되짚어 보면서 차기 정부가 펼쳐야 할 주요 대학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인 2011년 8월 대학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본격 발표하였고, 그 이후 성화대학을 비롯해서 몇 개 대학을 폐교하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대학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연계 정책은 계속되었고, 이를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대학정원감축에 적용하였다. 두 정부의 대학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면서 부실대학을 없애 대학 수를 줄여가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임과 동시에 대학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차별화 정책이었고, 이를 통한 대학 줄세우기와 길들이기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국립대학 총장 선출 과정에 교육부가 제시하는 총장 선출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압력이 작용하기도 하였다.

두 정부에서 이루어진 대학 평가 항목에는 학생충원율, 취업률 등이 들어 있어서 대학의 정체성을 훼손시켰고, 더욱이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과 학과개설 과정에서 일반대학이 전문대학의 영역을 침범하도록 방치하였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통합하면서 전문대학을 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반대학에 취업을 강조하는 모순된 정책을 폈다.

전임교원확보율을 평가하여 전임교원확보율이 다소 높아졌지만, 단기계약 저임금의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이 늘었고, 전임교원 1인당 강의시수가 늘어났다. OECD 국가수준의 대학교원 1인당 학생 수 15명 정도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는커녕 사실상 후퇴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난 3월 9일 교육부가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 발표 안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경우 전임교원확보율이 아니라 교원확보율로 평가한다고 하여 전임교원확보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원 내 입학생 수를 줄여 대학 평가에 대비하면서 정원외 입학생 수를 늘려 사실상 입학정원이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다 보니 교육부가 대학의 질을 높이지는 못하면서 사실상 대학 줄세우기와 길들이기를 하였던 셈이고, 이러한 교육부는 필요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차기 정부는 원점에서 대학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대학 교육, 대학 입시가 초·중등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점, 모방형 산업에서 선도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창의적 인재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대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대학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사업은 평가방식의 문제점과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의 비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폐기하고 각 대학에 일반경비로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방식을 택해야 한다.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점차 늘려 등록금이 없어지도록 하고, 사립대학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50% 이상으로 하면서 공익형 이사를 도입하는 공영형 사립대학을 늘려 사립대학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대학의 공공성을 확립해가야 한다. 소득계층이 낮은 학생이 많이 입학하는 전문대학부터 공영형으로 전환하고 점차 등록금이 없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OECD 수준에 맞춰 고등교육재정을 늘리되,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동일한 고등교육재정으로도 학생 1인당 국가투자를 늘려 등록금을 줄일 수 있다는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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