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아파트 정책" VS "어정쩡한 정책"
"착한 아파트 정책" VS "어정쩡한 정책"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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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놓고 여야 엇갈린 반응
오는 9월부터 현재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키로 한 당정합의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착한 아파트 정책"이라고 호평한 반면. 한나라당은 "어정쩡한 정책"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우선 열린당은 정부보다 당 중심으로 매듭지어진 이번 부동산정책 합의에 만족한 표정이다.

김근태 의장은 지난 12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부동산 전기를 마련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 문제로 (노무현 대통령과)계급장도 여러 번 뗐다 붙였다 했다.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이번 조치로 정직한 아파트. 참 착한 아파트 정책이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며 "샐러리맨들이 월급을 저축해서도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며 좋겠다"고 기대했다.

그는 또 "한편에서는 민간아파트에 대해 100% 원가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부산을 향해 가는데 이제 대전까지 온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출발을 했다는 점이고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당부동산특위 위원장도 "그간 부동산특위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상당부분 수용되고 정책화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부동산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틀을 닦았다"고 호평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비판적인 시각이다. 이주영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분양원가 공개 결정은 어정쩡한 정책"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부문에서 제대로 실시해서 민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분양원가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공급부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을 통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와 닿는 부동산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토지가격의 감정가 공개를 포함한 7개 항목을 공개한다는 것인데. 바뀌는 것이 거의 없는 '무늬만 공개'가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부문에서의 분양원가 공개를 먼저 실시해 그 효과를 민간아파트 원가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며 "공급자에 대한 인위적인 정책은 공급부족을 초래하고 결국 가격상승으로 서민들만 더 힘들게 된다. 또 반시장적 정책이 될 수도 있고. 단기적인 대응책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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