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음달 개헌案 발의"
靑 "다음달 개헌案 발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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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무팀장 "헌법적 권한 합법적 행사"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안을 오는 2월에 발의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태호 청와대 정무팀장은 12일 MBN '송지헌의 뉴스광장'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의 '개헌 발의를 다음달에 할 것인가'란 물음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가능성 일축에 대해 "임기 단축과 개헌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개헌 발의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다. 그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정 팀장은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서도 "탈당이 개헌 관철을 위한 정략적 수단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면서 "더불어 개헌과 관계없이 대통령께서 국정을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내각제 발언'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정 팀장은 "내각제를 하는 나라들이 원내에서 여러 당이 연합을 하거나 해 책임 정치를 한다. 대통령이 고민하는 부분은 의사결정이 제대로 되는 정치가 돼야 하는데 이 정치 체제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개헌의 진정성을 말씀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 팀장은 개헌을 둘러싼 당청간 이견과 당내 신당창당 움직임 등을 두고 "당에서 개헌 추진 특위를 만든다 하는 등 (지금까지)특별한 의견차가 없다"고 일축한 뒤 "정계개편과 소위 통합신당 논의는 개헌과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팀장은 특히 한나라당의 반대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그간 개헌 주장이 있어왔다. 지금 대권주자로 나오신 분들도 개헌에 대해 말씀을 해왔다"며 "그래서 제안을 했을 때 당연히 피해갈 명분이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팀장은 "(그런데)함구령까지 내려 아예 대화조차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올바른 정치 발전에도 맞지 않다"고 따졌다.

정 팀장은 또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 합리적 토론을 하는 환경을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정 팀장은 "개헌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에서 정략이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대통령께서 정치를 해 온 역정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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