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21일 청주에서 전국 기초의회 의장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지방분권 헌법 개정 촉구 청주선언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최우선 미래비전이 돼야 한다”며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기본권으로서 주민 자치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지방정부'로 확립해 중앙정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자치법률 제정권과 입법권도 각각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자주 재정권을 헌법에 명시해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 사이의 재정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지역대표형 상원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해 지방의 국정 참여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총회에는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최명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이시종 충북지사, 김양희 충북도의장, 이승훈 청주시장도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지역사회발전에 노력한 음성군의회 이대웅 의원 등 전국 기초의원 23명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받기도 했다.

황영호 회장은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 협의회 요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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