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1팀장(부국장)
한미 군 당국이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작업을 전격 개시했다. 국방부는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서두르면서 이르면 4월부터 사드가 작전운용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일정보다 2개월여 앞당겨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격히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한미 군 당국의 설명이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 공격이 가능한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사드 조기 배치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16일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북한은 지휘부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개발 수준을 고려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미사일을 쏘는 상황을 가정하면 사드 1개 포대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서 최소 3~4개 포대를 배치해야 한다는 추가 배치론도 나오고 있다.
사드 조기 배치로 중국의 반발이 당장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보복 사례가 워낙 많고 방법도 치졸해 대국답지 못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중국의 집요한 보복은 물론 여행·관광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 내에서도 보복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공허한 울림 정도에 불과하다. 반한 감정이 더욱 커지고 있어 당분간 중국의 보복조치는 강도를 더해 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상항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서울에서 만나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틸러슨 장관은 18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만날 예정이다.
틸러슨 장관의 동아시아 순방에서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가는 일정은 중국 방문이다. 사드 한국배치에 대해 중국을 이해시키고 보복조치 철회를 설득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서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당정협의에서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사드 보복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관광업계에 대해선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관광객 유치 다변화도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의 상황은 암울하다. 중국의 치졸한 보복조치에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한 것도 이런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이시종 지사가 연일 중국 보복에 대응 방안을 주문하면서 민·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TF팀을 가동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도 집중하고 있다. 화장품, 2차전지,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 감소 등으로 중국의 보복조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중국의 사드 협박을 이겨내기 위해선 민·관의 비상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할지는 알 수 없다. 주권국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지혜롭게 대처에 집중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