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전도사된 이시종
`지방분권' 전도사된 이시종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7.03.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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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목소리 높여 시정연설·간부회의 등서 개헌 필요성 지속 역설

3당 추진 개헌 정면비판 지방분권없는 개헌 반대 국민적 합의 선행 지적
▲ 지난달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토론회에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최근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이미지가 `지방분권형 개헌 전도사'로 고착화되고 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6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추진하는 개헌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3당의 지방분권 없는 개헌추진에 반대한다”며 “지방분권만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해 국가와 지방의 안정적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핵심은 중앙권력 내 수평적 분권이 아닌 지방분권을 의미하는 수직적 분권에 둬야 한다”며 “개헌에는 지방분권의 내용, 범위, 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토론을 통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3당은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지방 4대 협의체 등 지방과 한 마디 논의도, 토론도,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지난 6개월 동안 국내 문제에 올인하는 사이에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국가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필수 과목인 대선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잠시 보류하고 우선 대외 문제해결에 모두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부터 이번 개헌에서 권력구조가 아닌 지방분권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지방분권 전도사 역할에 집중해 왔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도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당시 이 지사는 “국가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역사적 분기점을 맞고 있는 이때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를 규정한 현행 헌법조항이 고작 2개 조항에 불과해 현재의 광범위한 지방자치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성숙한 지방자치를 통해 국가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과도한 제한이 창의적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비롯해 자치조직권 및 자주재정권의 보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자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종속적 관계 형성을 조장하는 국가 중심의 재정운영이 가장 큰 저해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현지성이 높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은 지방행정기관에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들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뒤 충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연설, 간부회의 등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해 오고 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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