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각종 생활범죄가 증가하고 사회질서가 혼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3대 반칙행위에 대해 엄정 처벌하기로 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3대 반칙이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 교통, 사이버 3개의 분야를 말한다. 첫 번째 `생활반칙'에서는 안전비리, 선발비리, 시민갈취, 두 번째 `교통반칙'에서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세 번째 `사이버반칙'분야에서는 인터넷 먹튀(직거랠쇼핑몰 사기), 사이버금융사기(스미싱·파밍)를 말한다.
생활 반칙은 자동차 부실점검 및 버스·화물차 불법개조 등의 불법행위가 안전 비리 중 하나다. 예를 들어 밴형 자동차 적재함 격벽을 임의로 탈거하거나 개조해 운행하는 행위다. 그리고 가짜 휘발유 제조·유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선발비리는 성적 조작, 시험문제 유출 등 입시비리, 채용 비리 등을 말한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성적으로 조작하거나 시험문제를 유출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곧 입시 비리와 채용 비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민갈취비리는 주취상태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협박 등으로 금품을 요구해 갈취하거나 무전취식, 자릿세 징수, 각종 영업방해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경찰은 교통반칙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주 1회 이상 수시로 이동하면서 취약시간대 집중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을 근절하거나, 난폭·보복운전은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강력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사이버상 반칙 행위도 강력 단속한다.
특히 인터넷 중고품 거래 및 직거래 사기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쇼핑몰 사기와 사이버 금융사기도 물론 포함된다.
소비자도 중고품 거래 시 반드시 구글 스토어에서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설치해 사이버캅에서 사기 이력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다. 또 현금거래보다는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피해를 받았을 땐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로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유명한 오픈마켓이라도,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결재 시스템이 아니면 피해시 보상받을 수 없다고 하니 꼭 거래 시 알아두어야 한다.
최근 무분별하게 발송되는 각종 홍보문자나 알림 문자도 조심해야 한다. 택배 배송조회나 돌잔치 초대 문자 등 출저를 알 수 없을 메시지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개인 간 대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무심코 댓글 다는 악플 역시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특정인임을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라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