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치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개헌 기류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대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권력이 대통령 1인, 중앙정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의 중요정책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입법권을 비롯해 자치조직권과 자주재정권의 보장이 시급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제한이 각 지역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불확실성 시대의 생존을 위한 지방자치의 다양성 인정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를 규정한 조항이 고작 2개에 불과해 광범위한 지방자치를 담아내기에 역부족인 상황을 전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열어 갈 미래지향적 헌법은 지방분권형 헌법이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자체 개헌안을 발표했고, 한국당과 바른정당도 개헌안 초안을 각각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안에 따르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자는 큰 원칙에는 이견이 없고, 정부 형태도 한국당만 입장을 못 정했을 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원집정부제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임기를 놓고선 국민의당이 6년 단임, 한국당·바른정당은 4년 중임을 선호하는 등 각론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단일안 도출에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라고 한다. 개헌 시점도 대선 이전에 하거나, 대선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쪽이다.
3당이 이처럼 개헌을 서두르는 데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선권에 근접한 대선 후보가 없는 각 당 사정이 맞물려 대선 승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후보 단일화의 연결 고리로 앞세우는 것이 개헌 카드라 할 수 있다. 조기 개헌을 할 경우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한 고려 대상이었을 것이다.
지방에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단체와 의회까지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시기는 지금이 적기다. 헌법개정 등 제도적 시스템 확립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대선 공약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대선 후보와 정당을 압박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쳐선 안 될 것이다.
개헌의 당위성은 이제 와서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듯 대통령 권력 독점의 폐단을 누구보다도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는 터다. 국민 여론도 개헌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더욱이 현행 권력 구조에선 설령 그 누가 조기 대선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탄핵 재발'공포감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불안정성이 지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선 전 개헌 찬·반론에 각자의 정치적 득실을 따진 측면이 분명 있지만, 그렇다고 개헌을 마냥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개헌 논의에 지방 4대 협의체도 힘을 실어 진정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루빨리 이뤄내 더는 불행한 국민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