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춤추는 교육정책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춤추는 교육정책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7.02.07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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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 김금란 부장(취재3팀)

백년지대계를 내다봐야 하는 교육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마에 오른다.

시대 흐름이나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라 달라진 정책을 반영해야 하지만 몇 년도 안돼 교육정책의 큰 줄기가 바뀌다 보니 학교 현장도, 학생도, 학부모도 난감해한다.

대선 후보로 나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발표한 교육 개혁안을 두고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초등학교는 5년으로 줄이고, 중·고등학교를 5년 과정으로 통합하면서 진로탐색 학교 2년 과정을 신설하자는 학제개편 카드를 내놓았다. 또 만 3세부터 2년간 유치원 공교육을 도입하고 초등학교 입학연령은 만 5세로 낮추자는 제안도 했다. 대선 후보이지만 교육계에 수류탄을 던진 것처럼 그 여파는 크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같은 날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대통령을 원한다며 9가지 교육정책을 제시했다.

교육감들이 발표한 교육 정책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선 후보와 정치인들이 내건 공약들과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고교 무상교육,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 국가책임에 의한 의무교육 기간 동안의 무상급식 법제화, (가칭)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대입제도 개혁, 고교 서열화 해소 등 대선이 있을 때마다 등장했던 공약들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특성화고의 취지를 살리겠다며 내놓은 마이스터고 육성 및 고교졸업자 우대 정책이 있었다. 마이스터고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고 잠시나마 고교 우대 정책이 반짝 빛을 보기도 했다. 지금은 어떤가. 마이스터고나 고교 졸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줄어들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은 줄고 대학진학률은 다시 오르고 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다.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등장하면서 본격 시행된 대학 정원 자율화는 김대중 정부에도 이어졌다. 대학 정원 자율화로 1990년 265곳에 불과했던 대학 수는 2005년 419곳으로 급증했고, 대학 진학률은 33.2%에서 83.8%(200년 기준)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 시기 대학 정원 조정 권한이 정부에서 대학으로 넘어가면서 1990년 158만여명에 불과했던 학생 수는 1995년 221만명, 2000년 313만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총장 선출 방식도 대학구성원들이 뽑는 직선제를 정권이 바뀌면서 선거 과정에서 잡음이 많다며 간선제로 변경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이나 대학 전형도 수도 없이 바뀌다 보니 이젠 수험생이 아니면 파악하기도 어렵다. 선택 과목이었던 한국사를 2017학년도 수능에 필수로 반영하더니, 영어과목은 상대평가에서 2018학년도부터 절대 평가로 변경했다. 어느 해에는 국어, 수학, 영어를 수준별로 나눠 시험을 치르더니 일 년도 안돼 평가 방식을 또다시 바꾸고. 고 3을 담당하는 교사조차 입시 지도가 어렵다는 말을 할 정도다.

가고 싶은 대학을 목표로 재수를 선택한 조카는 석 달 전에 2017학년도 수능시험을 봤다. 8개월 뒤 치르는 올해 수능에서 영어과목 평가방법이 달라져 난감해하고 있다. 이것이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의 현주소다.

한국의 교육은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오년지소계'가 되어버렸다. 정권이 바뀐다고 교육정책이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다. 교육정책이 정치인의 힘을 과시하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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