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상임위에서 예산 절반이 삭감된 행복교육지구 사업비를 부활하려고 학교운영위원회를 동원,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윤홍창 도의원은 23일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계 한 축을 담당하는 단체장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했다”며 “행복교육지구 사업비를 살려보려 도의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는 김 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행복교육지구 사업비가 의회를 통과하도록 해당 지역 도의원과 접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도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명의로 발송된 이 메시지에는 `연초 김병우 교육감님의 도움 요청으로 도학운위협의회 차원에서 행복교육지구 예산에 대해 각 지역 협의회장들이 해당 지역 도의원들과 접촉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김 교육감의 요청을 받은 학운위원들이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역구 도의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도교육청 기획관실이 이 문제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문자 메시지에는 `사회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서 성명서를 내고 있으나 현재 학운위협의회까지 성명서를 내는 것은 오히려 역풍이 될 수 있다는 도교육청 기획관실의 요청으로 지역별로 개별 접촉만 하고 있습니다'라고 돼 있다.

개별 접촉만 하는 이유에 대해선 `교육청이 사회단체 등에 지원 요청해 움직인다는 도의회의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 교육위가 사업비를 절반으로 감액하고 난 후 지역 사회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잇따라 발표한 `행복교육지구 사업비 원안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나 새누리당 비판성 보도자료가 도교육청 기획관실의 지시로 나온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도학운위 협의회장은 문자메시지에서 `도협의회는 예결위와 본회의 등을 지켜본 후 공식적인 대응을 검토할 계획입니다.(입장발표, 협조방문 등 검토 예정)'라는 문구도 썼다.

윤 의원은 “교육감과 도교육청 공무원, 그리고 학교 운영을 감시해야 할 학운위와 학부모단체가 대의기관을 압박했던 이유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좌시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 도의원은 “최근 지역구 학운위원들로부터 문자 메시지나 항의 전화를 받아 골치가 아팠다”며 “학운위원까지 나선 것이 모두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예산(행복교육지구)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한 적은 있어도 이를 학운위까지 요청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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