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역점사업인 행복교육지구 사업 관련 운영비 절반이 진통 끝에 충북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청이 요구한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15억8182만원 중 7억8182만원을 삭감해 통과시켰다. 비록 절반의 성공이지만 일단 사업의 물꼬는 트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진보 성향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 교육정책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사업을 추진해 지역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고 인구 절벽 시대에 놓인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려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모델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부임 이후 `함께 행복한 교육'을 기치로 교육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교육개혁 작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려던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2017년 본예산 심의 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사업비 전액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됐다.
예결특위는 기존 교육사업과의 중복 문제, 행복교육지구 참여 지자체와 불참 지자체 간 교육 형평성 문제, 지자체 재정 규모와 학생 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 등을 삭감 사유로 내세웠다.
도의회는 행복교육지구 사업비 16억원을 올해 제1회 추경에 편성, 도의회에 다시 제출했다. 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해당 상임위 예산 심의에 앞서 지난 16일 의원 총회를 열어 행복교육지구 사업 관련 운영비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 새누리당 도의원은 “작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을 심사숙고 과정없이 내용을 보완했다는 이유로 바로 올리는 것은 예산 성립의 기본을 모르는 일이자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도의원은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일부 지자체는 매칭 예산도 세우지 않았는데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 도교육청의 허술한 사업계획서 제출과 준비 미흡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제출했다는 것에 도의원들이 심기가 상했을 법도 하다.
그렇지만 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이런 식으로 도의회를 운영한다면 상임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의회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올 법도 하다.
무엇보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교육문제를 당론으로까지 채택해 사업에 발목을 잡고 나선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 `견제'의도가 짙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문제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까 더욱 우려스럽다. 교육사업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위가 통과시킨 8억원의 사업비는 매칭 예산 2억원을 내겠다는 자치단체에 배정된다.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시군 학생들의 `교육불평등'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시범사업인 만큼 가급적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불평등교육'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예결특위 도의원들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