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농복합시 된다
청주시 도농복합시 된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7.01.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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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발간 `지자체 행정구역…' 분류방안 검토

통합전 옛 청원군 농촌관련 지원혜택 근거 마련

시 “확답 아니었던 만큼 제작과정 지속점검 계획”

속보=통합청주시 출범 당시부터 통합시의 법적 지위를 도농복합시가 아닌 일반시로 분류해 논란(2016년 7월 12·13·14일 1면, 18일 3면 보도)을 일으켰던 행정자치부에서 올해는 청주시를 도농복합시로 분류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행자부에 올해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책자에 청주시의 분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문의한 결과 일반시가 아닌 도농복합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도농복합시로 분류되면 통합 이전의 옛 청원군이 받던 각종 농촌 관련 지원혜택을 통합청주시가 계속해서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시의 관심이 높다.

행자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이 책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과 인구의 변동내용 등을 수록하며 각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에 참고자료로 배포하고 있다.

각 부처는 이 책자를 근거로 각종 공모 시 적격 자치단체가 응모했는지 등을 판단한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청주시가 일반시로 분류된 이 책자를 근거로 도농복합시가 아닌 청주시는 오는 2018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공모사업 신청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를 확인한 시와 충북도, 지역정치권은 전국 최초의 주민 자율의사로 시·군 통합을 했음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지역 반발이 확산되자 행자부는 관련 부처에 통합청주시가 일반시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사태를 수습했지만 책자의 내용을 바꾸진 않았다.

그랬던 행자부가 올해 판 책자를 제작하면서 청주시의 분류를 도농복합시로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현재 책자에 수록할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행자부는 빠르면 오는 3월쯤 책자 제작을 마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일반 시 논란이 불거진 터라 지난 4일 행자부에 이 문제를 확인한 결과 현재 책자제작을 준비 중이고 청주시를 도농복합시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확답이 아니었던 만큼 제작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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