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無 경제정책 새해에는 없어져야
3無 경제정책 새해에는 없어져야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6.12.28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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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 안태희 취재2팀장(부국장)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해왔던 항공정비단지(MRO)와 이란의 오송 20억달러 투자가 결국 무산됐다.

충북의 대표적인 사업지구 3개 중 2개에서 중요사업들이 무산되자 그렇지 않아도 버티기 힘든 지역경제가 내년에는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사실, 이 두 가지 핵심사업의 규모는 상당히 크다. 오송바이오밸리에는 바이오메티컬지구와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2개가 있다. 이곳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되는 금액이 1조1552억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기업의 오송투자액 20억달러, 즉 2조2000억원 상당액은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다.

또한 2020년까지 동북아 항공산업을 이끄는 단지를 만들겠다는 MRO 단지에도 156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었다. 특히 오송의 파급효과가 생산유발 효과만 1조5천억원에 이르고 MRO의 경제파급효과가 4681억원이나 됐기 때문에 이들 사업의 포기로 인한 기회손실액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런 사태는 왜 일어났을까. 몇 가지 원인 중 적어도 3무(無)가 핵심원인이 아닐까 싶다.

우선, 무능(無能)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오송에 투자하겠다는 이란기업이 국영기업이 아니었다는 것도 몰랐고, 투자실패도 미국의 이란제재 탓만 했다. 이란기업의 말만 믿고 `오송투자의지 재확인', `충북투자 빠르게 순항'등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장밋빛 미래만 주입했다. 결국 마지막 120만 달러도 입금되지 않자, `사업을 종료했다'는 황당무계한 단어를 썼다. 1년의 시간 동안 충북경자청은 무능했고, MOU의 진척을 위한 주도권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두 번째는 무책임(無責任)이다. MRO나 이란의 오송투자가 무산됐는데도, 진정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떳떳한 표정이다. `어쩌란 말이냐'는 뉘앙스다.

결국 시간이 흘러 부청장은 공직을 퇴직하게 됐고, 청장은 사표를 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이란까지 날아가면서 써버린 `혈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책임만 모면하려는 모습이 보기에 딱할 지경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무시(無視)다.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무겁고 크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충북도의회 MRO 조사특위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 기업만 감싸다가 결국 기업으로부터 버림받고도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를 무시했다.

또한 지역언론도 무시했다. 소통이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청장이 충주시를 하급기관으로 발언하면서부터 시작된 지역 무시, 지역언론 무시 태도는 사업무산 자체보다도 더 큰 공분을 샀다.

아무래도 이들 사업의 실패에 대한 책임론은 올해가 지난다고 해도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일은 도민들이 갖고 있던 자치단체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당 부분 버려야 할 정도로 파괴력이 크기 때문이다.

 `MOU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항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충북도민들이 한가하게 `MOU 롤러코스터'를 탈 입장도 아니다. 도민들은 오늘도 실물경제 전쟁터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 벽두부터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언론이 중심이 되어 충북도와 자치단체의 경제정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그래야 실패로부터 교훈이라도 얻을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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