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조세정의 실현이 우선
기본소득제, 조세정의 실현이 우선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6.12.26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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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 이재경 국장(천안)

2016년, 서민들에겐 그야말로 쏜살같이 지나간 한 해였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여 간은 더욱 그랬다. 하루하루 넋을 잃고 TV를 보다가 충격과 분노, 허탈감에 일머리조차 잡히지 않을 정도로 정신없이 보낸 날들.

성탄절 전야에도 60만명 시위대가 광화문에 모일 정도로 국민의 분노는 거셌다.

그 와중에 민생과 경제에 신경을 써야 할 정치권은 당장 차려진 밥상에 먼저 달려들 기세다. 대통령 탄핵이 기정사실로 여겨지면서 대선 시곗바늘이 내년 상반기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선 판세는 문재인, 반기문의 2강에다 2중과 다약이 경합을 벌이는 모습이다. 25일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나타났다. 줄곧 앞서가던 문재인 전 대표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앞선 것.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반 사무총장 캠프 사람들로서는 오랜만의 지지율 1위 회복이라 잔뜩 고무된 모습이다.

반 사무총장에 대항할 이렇다 할 주자가 없는 여권과는 달리 야권의 분위기는 잔뜩 달아 올라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에 이어 여론조사에서 3위권으로 치고 올라간 이재명 성남시장,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며 호시탐탐 야권 단일후보를 노리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영원한 대권 후보로 잠재력을 무시 못할 박원순 서울시장. 여기에다 안희정 충남지사, 무소속 후보군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까지 가세하며 야권의 대선 시계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기본소득제 공약이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박원순 등 야권 주자들이 주로 이 공약을 내세워 지지세 결집에 나서고 있는데 사실 이 공약은 지난 여름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처음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시선을 끌었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대선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여야 후보들이 공약으로 이를 적극 검토하며 기본소득제가 최근 언론 지면을 달구기 시작했다.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단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전 대표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긍정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여권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동의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박원순, 이재명 후보 등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소득제를 갈구하는 서민층의 표심을 가장 잘 훑는 후보는 이재명, 박원순 시장이다.

이들은 가장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제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중 최근 이재명 시장의 발언이 귀에 와 닿는다. 후보군에서 유일하게 (기본소득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밝혔다. 법인세 정상화, 세금 탈루 근절 등 극히 상식적인 것들이다.

그는 자신의 SNS계정에 이런 글도 올렸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수십 억원대의 변호사 성공 보수료가 현금으로 건네질 경우 단 한 푼의 세금도 걷지 못하는 나라, 현찰을 주면 성형이나 치과 진료 비용을 절반이나 깎아주는 나라. 조세 정의 실현이 최우선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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