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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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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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이 태 수 < 꽃동네현도사회복지大 교수 >

한국경제 성장동력이 상실된 것은 아닌가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 회생되지 않고 있는 경기를 보고 한국경제의 앞날을 비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당장 청년실업자들이 난무하고 자영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채산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수출 실적은 호조를 보인다고 하지만, 환율 급락에 따라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선박과 반도체가 끌고 가는 그 내면의 기형성은 결국 고용유발 효과의 미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국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밖에 없고, 그 답은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이라고 현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부문은 부가가치 산출과 고용유발이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생산성 증가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어 비교우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서비스 부문의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는 일종의 '벼랑끝 전술'로 한·미 FTA라는 카드를 택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도 그리 긍정적이진 않다.

1996년 OECD 가입을 통해 자발적으로 세계 경제에 깊숙이 몸을 던진 한국경제는 IMF경제위기라는 최대 국란을 맞아야만 했고, 비자발적으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원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시 우리 스스로 세계자본주의의 중심축인 미국시장을 향해 경제권 전체를 던져버리는 선택을 행하려 한다. 참여정부 최대의 업적이 될 지, 최고의 악수(惡手)가 될 지 시간이 흐른 뒤 역사는 평가할 것이지만, 당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역사는 멀고 현실의 정책은 가깝다. 이런 점에서 한·미FTA는 현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비록 한·미 FTA를 통해 성장동력이 찾아진다 하자.

그러나 그 일부 산업과 계층의 성공과 부의 확대가 나머지의 도태와 도산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때, 단순히 실익과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따지는 비용편익 분석의 관점은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한·미 FTA의 손익계산서를 말하기 전에 분명히 존재하는 열위 집단에 어떤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줄 것인지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실직자로 전락하는 이들을 위해 실업부조제도를 강구한다든지, 촘촘한 직업훈련 체계를 통해 지식노동자로서 선진부문에 자신의 적응력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대표적이다. 거기에 견실한 사회안전망을 깔아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노동력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수이다.

한·미 FTA, 한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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