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지 40일만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의 불신을 받아 탄핵을 당한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대통령과 측근의 비정상적 국정운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은 큰 상처를 받았고 분노가 끌어 오르고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표출이 촛불집회였다. 여기까지는 순전히 국민의 힘으로 왔다. 이제 정치가 답할 차례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정한다면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지만 탄핵심판 기간 안정적 국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국의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할 수 있지만, 국정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번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의 뜻을 받든 결과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심판은 끝났고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심판이 남았다.
야 3당은 탄핵소추안에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또 국민주권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헌법 수호와 준수의무 등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민심은 최순실과 국정·권력을 공유한 박 대통령에게 나라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촛불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민의에 떠밀린 정치권은 이를 수용해 탄핵을 추진했다. 탄핵안에는 야권 3당 의원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절반 가까이 찬성했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물론 대통령의 친박계에서도 많은 의원이 가세한 것은 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의 눈과 귀는 헌재로 향하고 있다. 헌재는 이번 사안에 쏠린 국민의 관심에 부응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판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9명의 재판관이 역사의 부름에 응한다는 소명감을 갖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심판이 외부의 압력이나 사심, 재판관 개인의 이념적 지향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과 정치권도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정세균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우리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어, 국민은 내일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제는 경제를 챙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 국내 경제는 악재가 겹겹이 쌓이면서 어두운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할 경우엔 2% 성장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출액은 2년 연속 감소했음에도 정치권은 최순실 파문에 휩싸여 경제는 관심 밖이었다.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역할을 해야 할 경제부총리부터 조속히 새로 임명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경제리더십의 복구가 시급하다.
탄핵안 가결로 이제 정국은 전환점에 접어들었다. 흔들림 없이 각자가 직분에 충실하며 슬기롭게 비상한 시국을 넘어가야 한다. 특히 경제부터 챙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