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국정 정상화의 시작
탄핵 가결 국정 정상화의 시작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6.12.11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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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 연지민 취재3팀장(부장)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찬성 속에 탄핵이 가결됐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지 50여일만이다.

표결이 진행된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는 평일임에도 많은 시민이 탄핵 구호를 외치며 탄핵안 표결을 지켜봤다.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탄핵 부결 시 성난 민심이 어떻게 표출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돼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와 평화집회는 이날도 빛났다. 탄핵에 중요한 방점을 찍게 될 여의도 현장을 지키면서도 비폭력과 질서를 외치며 국회를 압박했다. 한 달이 넘도록 답을 내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권과는 달리 국민이 보여준 촛불집회의 목적은 명료했다.

이는 3차 담화로 이어진 무책임한 대통령의 말 돌리기와 여권의 갈지자 행보에 분노한 시민들이 온몸으로 보여준 주인의식의 발로였다. 담화가 발표될 때마다 켜진 촛불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 즉각 퇴진이란 요구와 맞물리면서 광화문 광장에 2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운집해 한 목소리를 냈다.

탄핵소추안 가결이 불투명했던 상황에서는 국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와 의지를 나타냈다. 대통령과 여당의 복잡 미묘한 정치셈법 속에서 이번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 결과라 하겠다.

탄핵표결이 가결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국민의 즉각 퇴진 요구가 잦아들지 않고 있지만 법의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결정되기까지는 최대 180일이 소요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국의 소용돌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 공백의 우려가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탄핵 가결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빈틈없는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국은 여전히 불안하다. 국내의 정치일정은 오리무중이고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등의 경제난국을 대행체제로 타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외 상황은 더 예민하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에도 정상회담의 차질이 불가피하고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전방위 압박이 심화되고 있어 식물외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안팎 정세가 어려워지면서 탄핵 정국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많은 국민이 촛불집회에 참가하면서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고백적 반성은 정화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시민혁명으로 불리는 이번 탄핵 정국이 더 큰 빛을 발하려면 탄핵 가결을 국정 정상화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에 힘써야 한다.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법이 원칙대로 집행되는,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을 다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일정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고 방향을 잡아나가는데 그 역할을 집중해야 한다. 정권 야욕에 따라 정치적 움직임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은 실패의 민주주의 역사를 쓸 수밖에 없다. 국회 해산을 요구했던 국민의 경고를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이제 국정 정상화란 희망의 불씨도 촛불 같은 심지로 보여줄 때다. 국민 각자가 자기분야에서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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