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이 문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정관 제1조에 나온 것이다.
전경련은 이사회와 회장, 감사외에 경제정책위원회등 8개 위원회, 사무국에 8개 본부와 팀, 유관기관으로 한국경제연구원과 국제경영원등을 두고 있다.
이렇게만 보면 전경련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함께 해왔고, 국민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을 그리 가볍게 여길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전경련은 지난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라는 소개와는 걸맞지 않게 오히려 자유시장질서를 해치고 국민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사왔다. 또한 `대기업'으로 순화된 표현 대신 `재벌'들의 친목단체 내지는 재벌의 이익대변 단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경련이 이처럼 해체요구에 시달리는 것은 자신들이 국가와 국민대신 회원, 즉 재벌들의 이익만 충실하게 대변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에서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통로로 활용됐고, 전경련 부회장이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전경련이 비선실세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버렸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대표발의한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에는 전경련의 존재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들이 많다.
전경련 해체결의안에는 전경련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에 앞장 선 것은 1988년 일해재단 모금, 1997년 세풍사건, 2002년 대선불법자금 사건 등 이제는 사라졌다고 여겼던 정경유착의 망령을 되살리며 민주적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탈선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그동안 전경련은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자금지원 등 부적절한 정치개입으로 민주정치 과정을 오염시키고, 재벌 기득권 옹호에 몰두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자원배분을 저해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걸림돌로 전락했다고 질타하고 있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연루된 전경련 회원사중 삼성, 현대, SK, LG, 롯데 등 내로라하는 재벌 총수들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이번에도 재벌총수들이 최순실이 세운 재단에 돈을 내면서도 `대가를 바라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말을 그대로 믿을 국민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전경련을 해체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 9명중 6명이 반대한다고 손을 든 것을 보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생각마저 든다.
삼성 이재용 회장 등이 전경련을 탈퇴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상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 조직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해체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몫은 각자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개발경제 시기 고도성장에 나름의 역할을 했던 전경련이 경제민주화와 균형성장이 요청되는 시대에 더 이상 기여할 바는 없으며, 특히 정경유착의 폐습을 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와 경제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전경련 해산촉구결의안 내용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