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KTX인가
누구를 위한 KTX인가
  • 김기원<편집위원>
  • 승인 2016.12.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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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 김기원<편집위원>

다시 국토교통부에 묻는다.

기존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가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수조원의 혈세를 들여서 고속철도(KTX)를 만들었는가?

세종시를 위해서였나? 아니면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국가공무원들을 위해서였나? 어찌 한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의 선거공약에 부화뇌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앞으로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이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시장처럼 KTX역 신설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면 모두 KTX역을 설치운행할 것인가? 답하기 바란다.

세종시에 묻는다. 아니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시장에게 묻는다.

엎드리면 코 닿을 곳에 오송역이 있는데 금쪽같은 땅과 인구까지 내어준 충북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KTX세종역을 고집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득표 때문인가, 존재감 과시인가? 아니면 서울서 출·퇴근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함인가? KTX오송역이 세종시 관할구역이라면 그리했겠는가? 답하기 바란다.

택시요금이나 버스 노선 등 행정구역이 달라서 오는 불편함이나 불이익은 양 지역이 조율하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고 양 지자체가 힘을 합치면 세종역에 버금가는 대안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도외시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세종시는 지금은 인구가 25만에 육박하지만 옛 청원군 수준의 인구로 출범하면서 1급 부시장 2명에 2급 실장 1명과 3급 국장에 4급 과장들을 두었다.

규모가 비슷한 충주시가 3급 부시장 1명과 4급 국장과 5급 과장을 두는데 비하면 터무니없는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세종시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로는 소속 공무원들 3달 봉급도 줄 수 없는 형편이지만 정부종합청사를 옮긴 국가계획도시라는 이유로 정부가 국민이 낸 혈세로 허장성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목표인구 50만의 세종시보다 더 큰 일반 시들이 전국에 무수히 많고 이웃한 인구 90만의 청주시와 비교해도 엄청난 파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감내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과 이웃사촌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각설하고 지난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내고 안 내고는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다.

문제는 개정안에 국가가 우선 지원할 세종시 지역 기반시설에 교통시설과 체육시설 등을 추가함으로써 국비로 KTX세종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만들고자 하는데 있다. KTX운행체계의 근간을 흩트러 놓을 꼼수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8월 한국과기대 등에 세종역 신설 검토를 포함한 `고속철도 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의뢰한 이후에 나온 개정안이라 충북으로선 이를 좌시할 수 없다. 세종역이 공주역과 오송역과 너무 가까워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 비율(B/C)이 1 이하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함에도 집요하게 수순을 밟아가니 충북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개정안을 저지하든 독소조항을 제거하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북의 정치권과 KTX세종역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가 힘을 합쳐 이의 부당성을 관계 여로에 알리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섰다.

양 지역이 힘을 합쳐도 어려울 판에 역 하나를 두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하여 국토교통부에 간곡히 호소한다. KTX는 특정지역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아니지 않은가? 부디 당신들이 정한 역 설치기준과 KTX운행정신에 합당하게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고 세종시 관문 역으로 설계된 KTX오송역의 기능과 역할이 배가되도록 하라.

거듭 충북도와 세종시에 촉구한다. 양 지자체는 공생·공영해야 할 피를 나눈 형제이니 싸우지 말고 세종역을 능가하는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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