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덕 화 <용성초 교사>

지난 12월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공무원 연금 개악 중단'을 위한 규탄 대회에 참석하기위해 관광버스에 올랐다.

도착해 보니 전국의 공무원들이 광화문 및 광장 거리를 가득 메웠다. 모두가 부르짖는 함성은 '공무원 연금 개정안'이 얼마나 무모하고 심각한 지 실감할 수 있었다.

공무원들 모두의 생각이 이 개정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몇 몇 교사들의 잘못 된 행동이나 관행이 전국 교사들의 잘못인 양 확대 보도되고 있어 교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그래도 진실만은 살아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교단에서 소리없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사의 길을 걷고 있는 현실 앞에 '공무원 연금 개정안'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히 교사들이 '강건너 불 보듯이'. '남이 알아서 해 주겠지'라는 식의 무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외국의 정부부담률은 독일의 경우 연금비용의 전액을. 일본 23.7%. 미국 30.5%. 프랑스 51.9% 등인 반면. 한국은 겨우 11%에 불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연금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제 와서 공무원들의 몫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정부보전금은 공무원의 사용주라 할 수 있는 정부가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잘못하여 탕진한 6조원의 연금기금을 우리 공무원들이 혜택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모두 바닥이 난 것처럼 호도하며. 국민들을 선동하여 국민들과 공무원을 대립 양상시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우리 교사들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교육자라는 사명감으로 꾹꾹 눌러 많이도 참아 왔다. 나라가 잘 되어야 우리도 잘 된다는 전제로 봉급이 깎여도. 세금이 지속적으로 올라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참으며 수긍해 온 것이다.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참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전제아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공무원 연금 개악법' 저지에 한 마음으로 생존권과 자존심을 지켜 나가야 할 때인 것 같다.

그것도 혼자만이 아닌 한목소리를 내며 다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