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태 재 <논설위원>

2007년 1월 1일 새날을 맞아 우암산상에 서서 솟아오르는 해를 우러러 올해의 소망을 빌어 봅니다.

우리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겪어 왔으며.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격랑 속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 우리사회의 틀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사회가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틀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화. 절차적 민주화를 넘어 서는 숙성된 민주화를 소망합니다.

지난 연말 KDI가 발표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조사 및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신뢰도 측정 결과. 국회가 최하위를 차지했고. 정당·정부·지자체·검찰의 순으로 불신의 정도가 깊게 나타났습니다. 정치권·정부·지자체에 대한 믿음이 보통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것보다도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기관·단체 가운데 두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겨우 교육기관과 시민단체가 중간치를 넘어 턱걸이를 했습니다. 불신사회는 대립과 갈등. 냉소주의가 판을 치는 중증질환사회입니다. 시급히 치유해서 신뢰를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대선이라는 국가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행사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내달은' 참여정부와 같은 미숙한 운전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올해에 치러질 대선에서는 좌파-우파의 정권쟁탈전이 아니라 선진 민주사회의 틀로 개혁하는 방법론의 대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껏 보아 온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진흙탕싸움이 아닌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 진로를 두고 벌이는 논쟁이어야 합니다.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내는 소통 가능한 2007년 대선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개발독재시대의 유물인 토건국가를 탈피해야 합니다. 개발이 곧 발전이라는 개발지상주의 병을 치유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한국의 강력한 개발주의는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나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지금 그리고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 큽니다. 개발지상주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틀로 바꾸는데 쟁점이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지역 간 대립. 계층 간 갈등을 상생의 묘리로써 풀어내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좋은 세상 말입니다. 권력이든 재물이든 학식이든 더 많이 가진 자가 나눠가질 줄을 알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세태가 우리사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대화와 소통으로써 대립과 갈등을 풀어내고. 나눔의 아름다움으로써 상생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올해에는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주민의 손으로 뽑은 단체장은 황제에 비견되는 전횡을 일삼고. 그를 견제 감시하라고 선출한 지방의원들은 한통속이 되어 돌아가는. 그리하여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 무용론이 대두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단체장이야 말할 나위조차 없는 것이지만. 자신의 치적을 위해 과욕을 부리는 단체장이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잘 하려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잘 선출하는 것은 물론 끊임없이 감독하고 주인의 통제 하에 둠으로써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주인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주민감사청구제도나 주민소환제는 그래서 만든 제도이지요. 주민참여야말로 성숙한 민주사회. 풀뿌리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시민이 진정한 주인노릇을 제대로 한번 본때 있게 해보자는 소망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