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수당 인상 논의의 시기가 됐다. 기다렸다는 듯이 도내 8개 기초의회가 내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겠다고 나섰다. 충주시 의회가 1.7%를, 나머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에 맞추기로 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될 때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하지만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었고, 일비·회의수당·회기수당으로 불렸다.
2006년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명분에 따라 월정수당으로 변경되면서 유급제가 도입됐다. 이후 지나친 의정비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과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2008년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와 인구 등을 고려한 법정 기준액이 제정됐고, 의정비를 심의할 때 의무적으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열악해 중앙정부에 의존해 살림을 꾸려가는 것이 현실이다. `곳간'은 비었지만, 적지 않은 예산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연봉, 업무추진비, 의정 활동비 등으로 배정한다.
지방의원의 연봉은 경기도의회가 6321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의회가 6250만원이다. 다른 광역의회도 대부분 6000만원에 육박한다.
의원 연봉 가운데 의정 활동비는 1800만원으로 같지만, 월정수당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는 월정수당 인상을 추진하다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광역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의장 5000여만원, 부의장 2500여만원, 상임위원장 1500여만원이다. 이렇게 쓰이는 전국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연간 4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에 들어가는 `혈세'는 이뿐 아니다. 매년 해외연수비가 지급되고, 해외 출장 등을 갈 때 오가는 항공료, 체재비가 지원된다. 광역의회마다 1년 운영예산이 자그마치 100억원대 달한다. 시·도 가운데 규모가 작은 충북도의회만 하더라도 운영예산이 98억7천만원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스럽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내수 경기 침체로 경제사정도 말이 아니다. 지방재정 역시 위기상황인데다 민생 또한 파탄 지경인데 의정비를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때 일부 지방의회가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내년 월정수당을 3% 인상하겠다고 나선 것은 최순실 사태에 여론이 쏠린 사이 슬그머니 `셀프인상'을 추진한 것이어서 비판이 일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최근 내년도 월정수당을 3% 인상하는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청주시의원들의 내년 월정수당은 월 3만2000원 씩 인상된다. 2014년 4059만원이던 청주시의회의 의정비는 내년 4250만원으로 오른다. 2014년 의정비심의의원회에서 정한 상한선까지 올리는 셈이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 상당수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매년 의정비를 올리는 것으로 했다. 이후 의정비를 올릴 때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다.
그렇지만 이번 의정비 인상 추진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온 국민이 분노와 허탈감에 빠진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제 밥그릇 챙기기'만 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은 경기 악화 속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지방의회도 고통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의정비 인상보다 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의정활동을 펼지 고민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