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방조한 검찰
증거인멸 방조한 검찰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6.11.1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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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 이재경 국장(천안)

권력의 꼭두각시. 정권의 시녀. 어떤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지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수사중인 대한민국 검찰 얘기다.

한 중앙언론이 어제 사설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설 제목은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 부실하면 검찰이 심판 받는다'였다. 아직도 이 언론은 순진한 것 같다. 검찰을 지금도 믿고 있으니.

국민은 이미 검찰에 등을 돌렸다. 모든 국민이 지금의 검찰을 가슴 속 심판대에 올려놓고 개혁 제1순위 대상 기관으로 지목하고 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뒷북질' 일색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과정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를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검찰은 그를 방치했다. 아니, 오히려 그가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줬다.

검찰은 지난 10일 우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114일,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 11일 만이었다.

지난 주말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압수한 휴대폰에서 (국정 농단과 관련한) 아무런 물증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실소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을 바보로 보았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소식을 듣고 검찰을 질책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 전 수석의 휴대폰과 사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하라고 그렇게 닦달했건만 우리의 검찰은 석 달을 버티더니 `깡통 휴대폰(내용을 지워버린 빈 휴대폰)'을 가져왔다”면서 “깡통 휴대폰과 범행 부인 등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중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실화되었으니 조속히 우 전 수석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이라도 민정수석 사무실, 기흥골프장이나 일가 친척의 주거, 대여 금고 등 증거물을 숨겨놓을 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면서 “이 상태라면 검찰총장과 특수수사본부장 등은 증거인멸 방조나 직무유기로 고발당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굳이 조 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국민은 검찰의 부끄러운 `민낯'을 사진으로 똑똑히 봤다. 검찰청사 조사실에서 팔짱을 끼고 후배 수사관들을 훈계하는 듯이 미소를 짓고 있던 우 전 수석의 여유만만한 표정. 또 깍듯이 머리를 조아리고 우 전 수석을 예우하면서 존경의 눈빛으로 벌벌 기던 검찰 후배들의 모습.

한심한 것은 이것 뿐 만이 아니다. 바보, 멍청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최순실 귀국 당시의 초동 대처 상황. 모든 문제의 핵심에 위치한 범법 혐의자를 무려 하루 반나절 동안 제멋대로 활동하도록 풀어놨다.

최씨는 귀국 후 검찰의 배려 덕분에 정확하게 꼬박 31시간 동안 자유의 몸이 되어 은행과 호텔 등을 돌며 증거를 인멸하고 계좌를 정리하는 시간을 보냈다.

공항에 도착한 최고 핵심 범법 혐의자를 두고 `시차 적응을 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소환을 미룬 대한민국 검찰.

이쯤되면 조응천 의원의 지적처럼 `검찰총장이 직무 유기로 수갑을 차더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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