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통령 리스크
한-미 대통령 리스크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6.11.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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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 안태희 취재2팀장(부국장)

그동안 수많은 스캔들과 게이트를 보거나 들어왔지만, 요즘처럼 큰 위기를 절감하는 때는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른바 `대통령 리스크'의 장본인들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리스크는 초등학생들도 다 안다는 국정농단에서 출발했다. 대통령 하야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에서 매일 열리고, 100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린다.

요즘처럼 보수나 진보, 호남이나 영남, 진보언론이나 보수언론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대통령을 비난하는 적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배신감을 표출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찾아와 책임총리 운운하며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요구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이 사과할 때 마치 차기 정권을 잡은 것처럼 페이스를 조절하고자 했던 야당은 대통령의 잇따른 `선공'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함정에 빠졌다”고 말할 정도다.

내우외환이라고 할까. 이번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증시가 폭락하는 등 `트럼프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트럼프 리스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인 `브렉시트'처럼 자신들부터 살겠다는 신보호무역주의를 몰고 올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처럼 수출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만일 트럼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파기하고 재검토할 경우 2021년까지 269억달러의 수출손실을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다.

그나마 숨을 붙이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빨간 등이 켜졌다. 기업의 오너리스크가 기업의 명망을 갈랐다면, 대통령 리스크는 한 나라의 운명을 가를 정도로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

대통령을 탄핵하든,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아니면 책임총리제와 함께 2선으로 후퇴를 하든 우리나라는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그 사이 서민들은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대통령 리스크의 피해는 서민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노인 등 소외계층일수록 더욱 심각하게 입을 것이다. 지금까지 수출중심, 재벌중심으로 작동되어온 폐해가 고스란히 서민층에서부터 닥칠 것이다.

정규직이 될 희망을 갖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경력단절 여성,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이나 창업을 할 것이라는 청년들의 다짐에 응답할 길이 점점 멀어질 것 같다.

일모도원(日暮途遠).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이 멀다. 하루하루 답답한 국민에게 희망적인 뉴스는 언제 나올 것인가.

지난 대선 때 한 중학생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울먹이던 것이 떠오른다. 그리고, 지금 광화문이나 전국에서 중고생들이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본다.

과연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아니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 할지 관심이다. 그때도 잘못된 선택을 해서 대통령 리스크에 휘말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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