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재 봉 <논설위원·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열망과 절망의 2006년을 아쉬움 보다는 후련함으로 떠나보낸다. 되돌아보면 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일보다 절망과 분노의 마음을 쓸어내려야 했던 일들이 먼저 떠오른다. 2006년 우리들의 열망은 무엇이었을까 국가 차원에서 보면 북핵위기의 평화적 해결. 신자유주의 정책 수정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 부동산시장의 안정. 수도권 일극집중 완화. 지역적으로 보면 개혁적인 지방일꾼을 맞이하는 일. 하이닉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농업기반의 회생과 학교급식 지원제도 마련.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서민경제 회생 등이었다.

그러나 2006년은 우리 서민의 기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말았다. 정부와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긍정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남북관계는 오히려 악화되고 사회양극화는 심화되었다. 연초 대통령과 정부의 핵심화두는 사회양극화 해소였다. 사회양극화 해소의 기본은 시장중심의 경제효율성 추구로 인한 노동자. 중소상인. 농민의 유보된 권리를 회복하여 사회적 형평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며. 부패와 불로소득의 원천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여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이미 실패로 끝난 신자유주의 경쟁논리에 경도되어 노동자와 농민의 기본권를 제약하고 시장의 무한 이윤추구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정판이 한·미FTA의 전격적인 추진이었다. 미국과의 FTA를 통해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한 사례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함에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기묘한 논리로 준비 안 된 협상을 시작하였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정책의 실패이다. 전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의 부동산가치가 74%를 넘어서면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절망해야 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지방의 서민들은 더 이상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김문수 경기지사의 대수도론으로 결정판을 이루며 수도권 공장 신증설정책이 가시화되었다.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은 포화상태에 있는 수도권에는 현찰을 주고 빈사상태의 지방에는 회수조차 불투명한 어음만 남발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5·31지방선거는 인물과 정책보다 중앙정치의 논리가 지배하면서 지방정치의 자생력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하이닉스 비정규직 문제는 또 한해를 넘기게 되었다. 파산위기 농업회생의 희망으로 기대를 모았던 학교급식조례는 청주시의 무성의로 표류하고 있으며. 아파트 가격은 끝을 모르게 치솟고 있다.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재래시장의 침체는 지속되는 반면 대형할인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서민경제를 억누른다.

그러나 2006년 우리사회의 가치가 퇴보만 한 것은 아니다. 북핵실험이라는 위기상황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높은 평화의식. 신자유주의 전면화와 일방적인 한·미FTA추진에 제동을 건 반FTA운동. 비정규직 문제와 빈곤문제의 전면화. 수도권의 시민단체가 앞장선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운동 등이 그러하다.

돌이켜보면 정부와 정치권이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할 때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강력한 시민사회의 힘이 존재하고 그 건강한 힘이 점점 커지고 있음이 우리사회의 희망이 아닐까 한다. 2007년 정치와 경제의 주역에서 멀어진 서민들의 요구가 우리사회의 새로운 아젠다로 수용되고 2006년의 잘못 끼워진 단추가 제자리를 잡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그 소망이 절망으로 되돌아오진 않도록 만드는 일에 함께했으면 한다. 소수가 아닌 다수가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