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국정 개입 파문이 확산하면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어수선하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민심은 끓어오르고 있다.
#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미르·K스포츠재단 등 최씨를 둘러싸고 제기된 대통령 관련 의혹을 부정해 왔으나 한 방송이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 작성에 최씨가 관여한 의혹을 폭로하자 박 대통령이 직접 파문 수습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연설문 관여를 의혹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민간인 신분인 최씨가 각종 연설문 등을 수시로 공식 발표 전에 받아 보고 의견을 반영했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정보 유출이자 국기 훼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야권과 여권 비주류 일각에서는 이를 `대통령 연설문의 사전검열', `국정농단', `국기문란' 등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요구했다. 야권은 박 대통령이 모든 개헌 논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이 최순실 의혹의 늪 속에 깊숙이 빠져드는 모습이다.
성역없는 수사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비선실세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 측근 비리나 의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일이 더는 없도록 이번에 모든 것을 털어내야 한다.
# 정치권이 특검 활동 논의를 개시하면서 최순실 특검 도입은 기정사실화됐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최씨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검찰에 맡겨서는 수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특검은 최씨 의혹을 규명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다.
최씨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청와대도 예외는 아니다.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 국민의 공감대 없는 개헌은 불가하다. 정치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개헌이 이뤄지거나 그 반대로 개헌 불가 논의가 이뤄져서도 안 된다.
최순실 의혹 확산으로 개헌 제안 자체가 정쟁에 휩싸이면서 향후 논의가 제대로 전개될지도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개헌 제안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두 야당이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국회 내 별도 특위나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 못 할 이유도 없다. 거기에서 개헌의 필요성,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 시점과 내용, 주체 등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
정치권의 현안과 별도로 개헌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차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대로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지난 24~26일 시행한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21.2%에 그쳤다.
특히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이 확산하고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나온 뒤인 26일 일간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17.5%에 그쳐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76%에 달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허탈하고 분노한 민심이 그대로 담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국정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거국 중립내각이 아니라도 모두에게 신망이 높은 인사로 내각을 바꾸고 분위기를 일신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