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석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와 복지 수준은 꼭 비례하지 않는다.'

지난 12월 4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 종합평가 실시 결과를 발표했고, 그 결과를 보면 농·어촌 군에서 전남 해남(재정자립도 10%)은 상위 5위 안에 든 반면, 충남 당진군(재정자립도 32.5%)은 하위 5위 안에 드는 격차를 보였다.

중소 도시·군의 경우 강원 태백시(재정자립도 16.3%)는 상위 5위안에, 경기 용인시(63.7%)는 하위 5위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에 복지하면 돈이고 돈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비례한다는 논리에 대해 돈과 복지수준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증명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복지환경의 변화와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적 화두속에서 지역단위의 특성에 부합하는 복지 정책의 기획과 실천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대리자로의 역할 외에는 그 역할을 찾기 힘든 상황이었기에 더욱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기획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복지부 또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된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려는 의지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복지예산이 부족하여 일을 할 수 없다는 불평들을 늘여 놓고 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청주시의 경우(집행부 의회상정 자료참고) 2007년도 노인복지예산 중 경로당 신축비용이 30여억원 책정되어 있고, 노인교통수당이 37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경로당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400여개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고민들이 산재한 가운데 또다시 선심성 경로당 신축이 진행되고 있다. 노인교통수당의 경우도 당초 의도와 달리 교통수당의 목적보다는 소득보전의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음에도 만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됨으로써 저소득층의 이동권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복지부 평가에서도 청주시는 아동복지와 저소득층복지에서 최하 등급을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2007년도 청주시의 위 두 분야의 자체사업비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정리하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에 따른 지역단위 정책이 부재함으로써 예산 또한 적절히 편성하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전남 해남이나 강원 태백의 경우 적은 예산으로 사회적 자원을 얼마나 활용하였고, 또 그 자원과 연계되는 지역적 복지정책들을 얼마나 기획하고 실천하였는가에서 그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켰다. 이제 양적성장, 선심성 복지정책을 벗어나 질적 복지수준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총의를 모을 때다. 진정성 있는 복지정책과 실천은 지역민들의 행복지수를 반드시 높여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