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동산 보유한 경제정책 관료들
강남 부동산 보유한 경제정책 관료들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6.10.24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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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 이재경 국장(천안)

이쯤 되면 광풍이라고 할 만하다.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아파트 가격이 3.3㎡ 당 8000만원을 넘어섰다. 재건축을 앞둔 이 아파트의 전매 가격은 23일 3.3㎡ 당 8033만원.

천안에서 1990년에 지어진 24평 아파트 한 채 값과 똑같은 액수다. 개포동의 다른 재건축단지도 비슷한 수준으로 폭등했다. 주공4단지는 7774만원으로 뛰었고, 반포주공1단지도 7212만원까지 치솟았다.

아파트가 1평에 8000만원이라니. 24평 아파트라면 무려 19억2000만원. 연봉 5000만원 짜리 직장인이 40년 동안 돈 한 푼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할 액수다.

이처럼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것은 투기 세력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강남구의 재건축 아파트는 6개월의 전매 금지 기한이 끝나면서 1/3 정도가 주인이 바뀌었다. 실거주자가 아닌 전매 차익을 노린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뜻이다.

정부가 서울에 투기 열풍이 불 조짐이 보이자 규제에 나섰다. 주택금융공사는 14일 서민, 중산층의 내집 마련 금융 지원책인 보금자리론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한도 소진이 이유라고 밝혔는데 실제는 서울발 과열 조짐에 경고장을 내민 것으로 해석된다. 한도 소진이라는 이유가 궁색해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이 정책 자금을 추가 지원해주면 될 일을 정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가 제멋대로 중단했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택금융공사는 자격 기준마저 강화했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6000만원으로 제한하고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격도 종전의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버렸다.

서울에서 3억원 짜리 주택을 살 때 2억원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국 아파트 평균가는 3억원이다.

치솟는 전세금과 월세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떠밀리듯 빚을 내서 주택을 사야 하는 샐러리맨 등 중산층, 서민들. 되레 내집 마련 꿈을 접고 다시 비싼 월세 아파트를 살아야 할까 봐 걱정이 태산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성태 의원(새누리)은 최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희망을 짓밟는 처사”라며 주택금융공사를 맹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하는 사이 폐해가 고스란히 서민층에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천불이 날만한 뉴스가 전파를 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 1급 이상의 고위 관료 30명 중 절반이 강남 3구에 부동산을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22건을 보유, 1인당 1.5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 평균 가액이 토지를 제외하고도 건당 11억3807만원이다. 이들은 부동산 정책의 최고위 결정권자들이다.

온라인 상에 누리꾼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고 있었다”(ljm****), “그러니 강남 땅값만 오르지”(s**789), “강남 집값 폭등, 잡지 않은 이유 있었네”(qpqp****) 등.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단칼에 꺾여버린 원인이 이런 데 있었다. 그들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렇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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