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후폭풍' 실물경제 '휘청'
김영란법 '후폭풍' 실물경제 '휘청'
  • 안태희·연지민기자
  • 승인 2016.09.29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지역 농축업 생산감소액 최대 937억 예상

9월 소비심리도 위축… 전국대비 16배나 하락
▲ 첨부용./사진=뉴시스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현실화 되고 있다.

각급 기관의 구내식당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서민형 식당 손님이 격감하는 등 실물경제에서 후폭풍이 시작됐으며 농업분야 생산액 감소, 소비심리 위축도 가시화 되고 있다.

# 충북농업 직격탄 예상

29일 충북연구원 우장명 선임연구위원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충북농업에 미칠 변화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한우, 인삼, 과일, 화훼, 임산물 등 선물문화 위축에 따른 생산감소액이 11.5~15.2%, 충북 농림축산 생산액의 2.5~3.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선물 전체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경우 농림축산물 생산감소액은 802억9000만원에서 937억8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충북은 인삼, 한우, 과일 등이 특화되어 있어 생산감소액에 대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우의 경우 최대 178억9000만원, 인삼 289억1000만원, 과일 155억4000만원, 화훼 49억1000만원, 임산물 86억70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도시가구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

소비자심리지수도 전국평균보다 훨씬 크게 하락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본부장 양동성)가 충북지역 도시가구(4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9월중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5로 전월(103.1)대비 1.6p 하락했다.

이는 전국지수가 101.7로 전월보다 0.1p 하락한데 비해 16배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도 나빠졌다.

현재경기판단 CSI는 72로 전월(76)대비 4p 하락했으며 향후경기전망 CSI는 81로 전월(86)대비 5p 하락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측은 “현재와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부정적 판단과 이에 따라 가계 수입도 줄어들 것이라는 비판적 심리가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지역 문화예술계도 김영란법 불똥?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지역문화예술계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지역문화예술단체들은 그동안 크고 작은 행사를 추진하며 기업과 기관, 단체들로부터 협찬 방식으로 후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김영란법으로 후원문화까지 위축되면서 모든 행사의 자부담 비용(행사비용의 10%)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행사 중단까지 우려된다.

/안태희·연지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