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들 조직·인력·재무관리 등 개선 방안 마련
부실 우려가 있는 충청권 지방공기업이 청산되거나 경영진단을 받는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우려가 있는 지방공기업 7곳에 대해 경영진단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자부는 3년간 당기 순손실 발생, 전년대비 영업수입 감소, 인력 및 조직관리 비효율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지정했다.
경영진단 대상 7개 공기업에 영동군 상수도, 진천군 하수도, 예산군 상수도 등 충청지역 지방공기업 3곳이 포함됐다.
영동군상수도는 노후수도관 비율이 23.976%이고, 노후수도관 개량실적이(6.35%)에 불과하다. 상수도보급률(78.80%), 요금부과율(57.38%), 노후계량기 교체율(10.10%) 등이 저조해 부실 우려가 있는 공기업으로 분류, 경영진단 대상에 선정됐다.
진천군하수도는 영업수지비율(8.03%), 요금현실화율(5.75%)이 매우 저조하고,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있다. 진천군하수도의 당기순손실은 2013년 36억2000만원, 2014년 27억1000만원, 2015년 29억3000만원이었다.
예산군상수도는 영업수지비율 하락(73.80% → 64.80%), 요금현실화율 하락(56.36% → 50.45%), 당기순손실 확대가 선정이유다. 당기순손실은 2013년 7억2000만원, 2014년 10억1000만원, 2015년 17억3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은 교수, 회계사 등이 포함된 29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에서 실시하며, 안전관리 시스템, 조직·인력·재무관리의 적정성, 사업수지 개선 등에 대해 정밀진단한다.
경영진단반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안전사고·경영성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경영진단반에서 제출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해당 공기업의 사업구조 조정, 조직 개편 등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안)을 마련, 오는 11월쯤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기관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앞서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행자부 경영진단을 통해 2014년 청산됐고, 충남농축산물류센는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국가차원의 사업인 대전엑스포기념사업(과학공원 운영)을 자치단체가 지속 추진하기는 무리라는 진단을 받았다.
충남농축산물류센터는 농축산 유통개선보다는 시설물 임대사업을 하는 등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아 매각이 진행 중이다.
/이형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