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폭염속에 전기요금 문제가 전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니 만큼 필자의 집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아직 이달 전기요금고지서가 오지 않았지만 솔직히 걱정스럽다. 그놈의 에어컨 때문에.
결국 정부가 3개월간 일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한다고는 하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식이어서 뜨거워진 민심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태를 예견한 사람들의 선견지명도 부러움을 사고 있다.
청주시청의 한 공무원은 3년전에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받아 자기돈 200만원들여 태양광설비를 갖췄고, 이미 본전을 뽑았다고 한다. 이번달에는 1만원대가 나올 것이라고 한다.
사실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나 ‘누진세’는 말자체가 되지 않는다. ‘전기요금’과 ‘누진제’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쓰는 것보다 더 낸다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금처럼 무겁게 국민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전기요금은 산업용과의 형평성 문제에 접하면 이야기가 더욱 달라진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전기 대부분을 10~20대 대기업이 소비하고 있고 에너지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방만하게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돼도 충분히 자체 노력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할 정도다.
이번 기회에 수년간의 논란을 겪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 다음달이면 기온이 내려가 언제 더웠느냐는 식으로 논의가 사라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무엇보다 공공성이 강한 시설부터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경로당이나 취약계층들이 거주하는 곳은 가정용 대신 더 저렴한 요금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교실의 에어컨을 제때 틀지 못하는 교육용 전기요금도 내려야 한다. 한여름에 에어컨을 틀지 못해 ‘찜질방’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시원한 교실에서 마음놓고 공부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가 말한대로 전기요금 개편이 오히려 서민들의 평소 전기요금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대표는 17일 열린 전기요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누진배율을 현재 수준인 11.7배 이하로 완화할 경우 전국 가구의 71.7%가 한달 최대 6550원을 더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누진제 완화가 오히려 다수 서민계층의 전기료를 상승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가정용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내리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일부 올리는 방안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일단 더민주는 당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개선 TF를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고, 새누리당과 정부도 전기요금 개편 당정 TF를 구성해 올해 연말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지켜봐야겠다.
어쨌든 내년 여름에는 보다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속에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소비 양극화라는 또다른 ‘폭염’이 우리사회를 짓누르지 않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