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대통령 선출하기 위해 개혁 필연
대망의 조건: 후진적 정치체질을 극복하라
좋은 대통령 선출하기 위해 개혁 필연
대망의 조건: 후진적 정치체질을 극복하라
  •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승인 2016.08.11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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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대통령 선거철이 다가오는가 보다. 여야 할 것 없이 당내 정치과정에서 차기대통령 후보에 대한 논의가 가일층 증대되니 말이다. 하긴 미국의 대통령선거 과정과 비교하면 우리는 늦은 셈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열 한명의 대통령을 뽑았다.

초대는 국회에서, 한 때는 체육관에서 선출하다가 최근에는 국민들이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내년에 선출할 대통령 선거도 이변이 없는 한 국민이 직접 뽑게 된다.

대통령선거가 왜 그리 중요한가. 세계의 역사에서 보면 한나라의 흥망성쇠(興亡盛衰)는 국가지도자의 자질과 역량에 달려있음을 체험했다.

물론 국민과 시대가 함께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간 우리는 ‘뽑아놓고 속았다’란 표현을 많이 해왔다. 역으로 표현하면 대통령후보에 대한 연구와 분석없이 투표에 임하고, 당선된 대통령 역시 ‘고집불통의 정치행위’로 일관함에 따른 정치 불신의 결과로 보인다. 하여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다음의 조건과 모습을 보고 싶다.

먼저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보통 정치지도자의 자질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우선시 해왔다. 후보자의 전문성확보문제는 국정전반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져야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국가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구되는 자질이다.

그리고 도덕성문제는 정치지도자가 청렴해야 정치개혁과정에서 선명성을 가지고 행할 수 있고, 이를 국민이 따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잣대이다. 또한 국민들은 시대정신을 읽고, 국민과 소통하며 미래비전을 제시할 줄 아는 후보를 선호한다.

국정운영에도 ‘나홀로 대통령’보다는 ‘국민과 함께’의 시대정신을 가진 후보가 좋다.

중앙정치권에서 맴돈 정치꾼보다는 자치단체나 기업 등 전문직의 경험을 가진 신선한 후보를 보고 싶다. 다만 대통령 됐다고 과거를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나라를 이끌 정치인은 자격미달이다.

역대 세계의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소통, 변화, 사회적 약자, 정부개혁, 경제부흥, 복지’ 등의 키워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17 대선에서는 이들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 ‘국민을 위한 정치’, ‘더불어 함께’, ‘지방자치의 정착’, ‘국가균형발전’ 등의 비전제시를 해야 한다. 지구촌시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저출산 대책 공약’ 마련도 중요한 시대이념 임을 명심해야한다.

좋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도 필연이다.

계파정치구조의 청산, 중앙집권적 정당운영 타파, 흑백논리의 선거운동 지양, 정당후보공천과정의 민주화도 주문한다.

특히 선거운동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후보자의 정치철학과 국정비전, 선거공약이 유권자에게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원형, 줄세우기형, 아니면 말고식 유세전을 청산하고, IT기술 세계 1위 나라답게 SNS를 최대한 활용한 선거운동방식의 다양화도 필요하다.

또한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정당의 정강정책 토론회,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의 의미를 국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분야별 정책토론회를 극대화해야 한다.

지역연고와 정당의 색깔을 무조건 따라가는 투표행태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험에 빠트린다.

소통과 협치로 정강정책을 만들고 시대변화를 선도하며 지방자치정신을 공유할 줄 아는 지도자가 차기 대통령 조건으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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