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깨어 있어야 민주주의 퇴행 막는다
대망의 조건: 후진적 정치체질을 극복하라
국민이 깨어 있어야 민주주의 퇴행 막는다
대망의 조건: 후진적 정치체질을 극복하라
  • 장선배 충북도의회 부의장(청주 3)
  • 승인 2016.08.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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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장선배 충북도의회 부의장(청주 3)

한때 ‘기업은 2류, 정부는 3류, 정치는 4류’라는 말이 유행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총수의 이 표현은 오랫동안 큰 파장을 일으켰다. 벌써 20여 년 전의 일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두 번이나 강산이 바뀌는 시간이 흐른 지금의 정치는 어떨까? 발전한 분야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4류’에 머물거나 오히려 퇴행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긍정적으로 변화한 측면도 많다. 대표적으로 권력에 돈줄을 대고 그 대가로 엄청난 특혜를 챙기는 정경유착의 후진적 구조가 완화된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4류 정치’가 크게 선진화 됐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고 많은 부분에서 아직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정치의 긍정적인 변화 속도가 느리거나 정체된 탓이다.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일류 정치’를 기대하지만 현실 정치는 여전히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정치 분야의 후진성은 불·탈법과 허황된 공약을 남발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바람직하지 못한 선거문화에서부터 민주정치의 이념 구현과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정당, 정당내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대신 줄 세우기와 세 규합으로 대표되는 계파정치 등 정치영역의 각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당 간의 경쟁은 근본적으로 국민복리를 위한 정책과 노선을 둘러싼 경쟁이라기보다는 정당과 정치인의 이익을 위한 다툼의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다.

중앙정치권의 후진적인 정치 양태는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역정치권에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보다는 정파적이고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이전투구를 벌인다. 지방의회가 부활 한지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민들에게 지방자치의 존재가치를 확고하게 심어주지 못하는 이유다. 이런 후진적인 정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주체들의 각성과 정치문화의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정치 발전의 또 다른 부문인 국민의 관심과 감시,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민주주의 퇴행을 막을 수 있고 정치 후진성을 바꿔 나갈 수 있다. 성숙한 선거문화·정치문화가 조성되면 ‘일류 정치’도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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