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충남도는 도(道)를 넘어 국가와 정부를 향해 뛴다. 도정이 충남 일개 지역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전국, 나아가 국가를 향해 기여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충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앙에 서 있는 느낌이다.
지난 8일 충남도청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모였다. 안희정 지사가 자당(自黨) 의원들에게 충남도의 예산·정책 후원을 부탁하는 자리다. 도는 △국가-지방간 역할 조정 △지방재정 개선 △농업·농촌 제도 개선 △생태환경 개선 △환황해 시대 기반 조성을 집중 거론했다. 모두가 국가적 과제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타이틀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과제’로 잡았다.
안 지사는 이 자리서 충남의 연안·하구 생태복원사업을 예로 들며 “20세기 발전정책에 대비되는 새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자부했다. 박영선 의원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충남이란 생각이 든다”고 맞장구쳤다.
안 지사는 이제 국회 밖에서 충남도 정책의 입법화 운동을 펼치는데 만족하지 않는다. 직접 국회로 나가 국정에 영향을 주고자 한다. 오는 23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 토론회를 연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이 충남에 있으니 가만히 앉아 있을 순 없다.
국가적 환경 이슈가 계속 충남에서 나오는 게 ‘큰 그림’을 그리는 안 지사로선 싫진 않을 것이다. 지난해 충남 서북부 물부족 위기 때 4대강 사업의 금강 물을 끌어다 써, 화제가 되더니 이번에 미세먼지다.
그는 지난해 물값 현실화를 내놓더니 이번에 전기값 현실화를 들고 나왔다. 비싸게 받아 물과 전기 낭비를 막고, 한편으로 물·전기를 친환경적으로 생산·공급하는데 쓰자는 것이다.
충남도가 직면한 문제와 행정 혁신이 국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미 성공사례도 있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충남도가 2013년부터 실행해온 도 재정정보 실시간 공개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물 관리기본법과 직불제 개선을 위한 법의 제·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내달 6일엔 국회에서 지방분권 토론회를 열어 중앙정부 산하 지방행정청의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옮기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안 지사는 행정·경제적 이슈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소홀하지 않다. 충남도는 올해 도정의 핵심은 양성(兩性)평등에 있다고 선언했다. 지난 2일 도청 본관에서 남자 공무원 대상으로 ‘He For She’(히포시) 캠페인을 열었다. 유엔의 여성 불평등 해소운동에 충남이 먼저 나선 것이다.
그는 지난 1일 직원과의 시간에 업무 효율을 위해 반바지·민소매 등 자유로운 복장을 하고 근무하라고 권했다. 이젠 도 공무원이 반바지 차림으로 정장한 민원인을 대하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 지 모르겠다.
얼마 전 도가 “간척지 제방을 헐자”며 생태복원 차원의 역(逆)간척 정책을 제시하자, 농어촌공사가 반대하고 나섰다. 농업용수 확보, 저지대 침수피해, 기투자된 매몰비용, 환경 및 안전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 공무원은 지방 행정 전문가다. 도지사가 ‘큰 그림’을 그린다고 무작정 같이 그려선 안 된다. 유행이 돼버린 ‘2030’. 그 상징성보다 실효성, 실현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충남도와 도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짧게는 2년 후를 내다보고 그리고 10~20년 후를 전망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