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드배치문제가 사회적 이슈다. 근거 없는 괴담과 일부 재야단체인사들의 선동에 그 심각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가 혼란스럽다. 사드배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때다. 우선 사드(THAAD)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체계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후 5년 동안 탄도미사일만 32발을 발사했고, 금년 1월에는 핵실험(4차)도 감행했다. 그 위협이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주변국과 우리한반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해야하는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사드배치로 인한 유해성 문제도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안전에 이상 없도록 배치지역을 민가와 충분히 이격된 고지대로 할 예정이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 괌에 배치된 미군 사드배치 레이더를 공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군사기밀을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까지 공개하며 문제없음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 및 지도층인사들은 아직도 근거 없는 괴담수준의 위험성을 계속 부각시키며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마치 주체 측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본질을 확대왜곡 선동까지 하며 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정치인은 ‘북한이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등 북의 도발을 정당화 하는 듯한 막말을 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을 묵인(옹호)하는 중국을 방문해 그들의 사드배치 반대에 동조하는 듯한 오해를 받고 있다. 아무리 의도가 좋은 언행이라도 결과가 국익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자신의 언행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인사라면 국가지도층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도층인사들은 존재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가장 큰 기준은 국가와 국민이 돼야 한다. 정부가 사드배치 결정을 독단적으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인사라면 임진왜란 당시 정사 황윤길의 외침가능성 보고관련 상반된 보고로 국방정책에 차질을 빚게 한 부사 김성일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국가안보보다 당리당략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국가안보를 경시해서도 안 된다.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정치권이 유념해야할 문제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중국(북한)이나 독단적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한 정부가 아니라고 본다. 사드배치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부합되느냐하는 것을 우선 봐야한다. 사심을 버리고 말이다. 부합된다면 사드배치 결정을 두고 국가 이익에 반하는 소모적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 서운한 것이 있다면 절차상의 문제를 별도로 짚어야 한다.
물론 중국이 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지 그 의도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 동북부지역에 배치된 탄도미사일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과 한반도를 겨냥한 미사일이기 때문이다. 남한 내에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한다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지금은 우리끼리 사분오열돼 중국과 북한에 이용될 때가 아니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무분별 무책임한 언행을 삼가 해야 한다. 주변안보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안보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