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사업 많고 꽃동네 등 대규모 시설 운영
지역 특수성·미래성 미고려 … 오히려 더 늘려야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비율지수가 극과 극을 보이면서 공급과잉이라는 지적과 관련, 충북도는 지역적 특성과 소외계층을 고려해 오히려 복지사업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홍원 연구위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지역단위 사회복지 수요 공급 분석과 정책적 시사젼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의 복지비율지수는 전국 15개 시·도 중 상위권인 3위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충북(1.36)의 복지비율지수는 강원(1.72)과 경남(1.38)에 이어 세 번째로 비율이 높았다. 반면 서울과 대구의 복지비율지수는 0.69, 광주는 0.75로 전국 평균(1.07)에 못미쳤다.
이처럼 도단위 지자체의 복지비율지수가 복지 수준에 비해 복지 예산과 시설이 많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공급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 연구위원은 “복지비율지수의 값은 전반적으로 특별·광역시 지역이 도 지역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유형별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군 지역의 복지비율지수 값은 1.33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단위 사회복지 수요와 공급의 상관성이 미약하다”면서 “이는 사회복지정책이 주로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지자체가 단순히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지자체는 복지예산이나 시설에 대한 증설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도시의 경우 노인과 취약계층이 많고 대규모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의 특수 사안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도 사회복지 관계자는 “충북은 복지분야 예산이 전체 30%다. 국비지원사업이 많다 보니 전국 평균보다 높다”며 “꽃동네와 같은 대규모 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단순하게 비율로 계산해 공급과잉 여부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충북은 취약계층이 많다. 노인인구의 점유율도 높아지면서 복지예산의 증액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면서 “예산과 시설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가,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연지민기자
yeaon@cctime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