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비리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비리공화국인가
  • 김기원<편집위원>
  • 승인 2016.07.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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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 김기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들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 줄 알고 살아왔다. 그런데 요즘 언론과 민초들은 대한민국을 비리공화국이라 부른다.

이처럼 금수강산 대한민국이 비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어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대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지키고 가꾸어온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하여 1905년 11월 20일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썼던 장지연 선생처럼 통탄 대곡을 쓴다.

사실 비리공화국 운운은 어제오늘이 아니다.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역대 정권들이 모두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권 말이면 어김없이 권력형 비리의 사슬들이 들어나 국민의 공분을 샀다.

자신이 직접 해먹은 뻔뻔한 대통령도 있고, 자식들과 친인척들에서부터 권부의 실세들과 그 끄나풀까지 비리를 저질러 철창신세를 졌다.

‘떡을 치다 보면 떡고물이 묻게 되어 있다’라는 해괴한 논리까지 등장했으니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웅변한다.

하여 대통령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은 모두 부정부패척결을 공약으로 내걸고 실의에 빠진 국민의 표를 구걸했다. 아니 도둑질했다.

깨끗한 정부, 깨끗한 권력을 표방하며 비리척결을 외쳤지만 늘 그때 뿐이었다.

임기 전반부 1-2년은 그런대도 약발이 먹혔다. 그러나 집권후반부로 가면 본전 생각이 나서 그러는지, 기회가 왔을 때 한밑천 잡으려고 그러는지 정경유착과 검은 커넥션의 온갖 비리가 터져 나왔다. 비리갈퀴로 마구 긁어 됐다.

개발시대 때는 나라시스템이 어수룩했으니 그렇다고 치자.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또한 나라의 발전과정이려니 여기며 역사적 교훈으로 삼으면 된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세계 12대 경제 대국을 자처하는 OECD회원국 대한민국이 아직도 비리공화국이라니 말이 되는가?

금융실명제도 작동되고 IT기술 발달로 감시시스템도 나름 가동되고 있는데도 자고 나면 부정부패와 비리사건이 터지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래도 박근혜 정부는 전 정권들보다 낳으리라 기대했다.

비리로 얼룩진 지난 정권들의 말로를 똑똑히 지켜봤고, 독신이라 직계가족도 없으니 누구보다도 비리에 초연하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물론 가끔 인구에 회자하는 두 동생이 있기는 하지만 친인척 관리를 비교적 엄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다.

허나 박 대통령을 팔아 호가호위하는 친박과 비박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권력 싸움을 하는 사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해 나라가 거덜나고 있다. 현직 검사장이 직위를 이용해 엄청난 거금을 치부해 구속되었는가 하면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민정수석마저 이런저런 비위에 연루 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

이런 공직비리 외에도 법조비리, 해운비리, 금융비리, 기업비리, 갑질비리 등 사회가 온통 크고 작은 비리로 중병을 앓고 있다.

이젠 약물처방으로는 치유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암 덩어리를 도려내는 수술요법만이 살길인데 정작 수술이 문제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치료할 병원인 정치권이 저모양이고, 집도할 의사인 검ㆍ경들도 믿을 수 없으니 이를 어찌하랴.

대한민국이 예서 주저앉을 수 없다. 어떻게 쌓아올린 대한민국인데 비리 따위로 주저앉는단 말인가?

이러다간 남미 꼴이 될 터인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은 안중에 없고 당리당략만 있는 정치권과,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공직자들이 있는 한 나라에 미래가 없다.

나라가 누란에 빠지면 그때마다 민초들이 일어나 구했다.

지금이 바로 민초들이 일어날 때다. 깨어서 비리를 감시하고 표로 응징해 희망을 쏘아 올려야 한다. 더는 비리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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