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북핵폐기 패키지식 처리"
韓 "북핵폐기 패키지식 처리"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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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대표 기조연설 요약
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자 북한의 최종 목표다. 다만,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현단계에서 핵무기 문제 논의하고자 한다면 핵군축회담 진행 요구가 불가피하다.

미국이 금융제재 해제 및 9·19 공동성명 이후 시행된 유엔제재 등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공동성명 이행방안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조건이 성숙하면 현존 핵프로그램 포기 논의가 가능하며, 단, 이를 위해서는 미국내 대북적대시 법률적, 제도적 장치 철폐, 유엔제재 등 모든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

또한 현존 핵프로그램 포기를 위해서는 경수로 제공과 완공시까지 대체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

만약 제재압력이 강화되거나 또는 지속된다면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9·19 공동성명은 6자회담의 목표이자 기초로 신속히 이행할 필요 있다.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의 실행을 위해 몇 개의 트랙을 설정하고, 각 트랙을 상호 독립시켜 이행하는 것이 적당하다. 각 실무그룹은 상호 독립적으로 비교적 단시간 내에 최종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북한과의 대화의 창을 항상 열고 있다. 납치, 핵, 미사일 등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일·북 평양선언에서 규정한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납치문제의 해결없이 있을 수 없다. 납치문제는 아베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조기해결이 중요하다. 이 문제에 북한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 천영우 한국 외교통상부 평화교섭본부장=6자회담이 13개월의 긴 공백 끝에 마침내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 9·19 공동성명 채택이후 시작도 하지못한 채 1년여의 시간을 허비했고, 그동안 북핵실험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채택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놓였다.

지금까지 6자회담을 속박해온 모든 부정적 동력의 악순환을 끊고 긍정적인 동력의 선순환으로 돌리기 위해 무엇보다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회담에서 앞으로 수개월 내 이행할 초기 조치내용 합의와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 이행의 시한과 작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로 본다.

핵폐기를 위한 북측의 초기단계 조치는 과감하고 실질적일수록 좋다. 북측이 받게 될 상응조치의 범위와 내용은 초기단계 조치와 같이 비핵화 여정에서 북측이 나아갈 거리와 속도에 달려있다.

특히 북측의 의무사항과 여타국의 상응조치의 수순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하는 데 있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조치의 지연에 이행과정 전체가 볼모가 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엄격한 연계방식보다 전체 이행계획을 몇 단계의 패키지로 나눠 작성, 이행하는 것이 유연성과 실용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세르게이 라조프 주중 러시아 대사=당초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외무차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함에 따라 이번 회담의 수석대표는 라조프 주중 러시아 대사로 변경됐다.

6자회담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정상적 조건 조성이다. 지속적인 회담 외에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과거와 같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동시적 패키지 거래와 같은 현실적 접근을 지지한다.

잠정적으로 초기단계 조치 관련 문건 작성이 필요하다.

구체적 문제를 위한 분야별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할 경우 동 그룹의 규모와 권한 관련 논의도 필요하다.

실무그룹의 향후 역할과 관련 수석대표간 원칙적 합의를 구체화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권고 및 제안을 마련하는 등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인내의 한계가 초과됐다. 이제는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미측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미·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이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 달성 시에만 가능하다.

이번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 논의에 주력하고, 실무그룹을 조직해 향후 수주 또는 수개월간의 활동계획 수립을 기대한다. 비핵화시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번 회담에서 두 가지 의제를 제안한다. 하나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확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단계 조치 관련 각국 행동에 대해 토론을 통해 확정하는 것이다.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가운데 호혜적인 윈윈 방안이 강구되길 바란다.

각측이 정치적 지혜, 결단, 용기를 통해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및 동북아의 새로운 구도 창출 등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마무리 발언)각측 기조발언에서 대화,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 실현 지지 9·19 공동성명 약속, 진지하게 이행할 의지 재천명 이번 회담에서 실질성과 거양 희망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기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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