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과 금주 초의 큰 이슈는 사드 배치와 개, 돼지 망언이다. 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 무더위에 더 열 받게 하는 사안들이다. 오늘도 참 덥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결정 발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남북의 긴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강대국의 요구들을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고려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에 이른다.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는 성서의 말씀처럼 생명을 죽이는 무기를 이 땅 곳곳에 설치하며 이것이 평화를 준다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더욱 전쟁의 위협과 긴장 속에서 국민은 불안으로 살아가야 한다. 왜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몇몇 고위직에서 쉽사리 결정해서 배치할 수 있는 것인지? 사드가 배치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강력한 전자파로 인하여 그 시설의 반경 5km 범위 내에서는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전자파는 사드 주변의 차량과 항공기 등의 전자 장비에 훼손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인간에게도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 이 땅에 반경 5km의 공간에 마을이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없는 곳이 있다는 말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국민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고민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해 주면 좋겠다. 주인인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하여 급히 발표하여 국민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배치지역에 오른 지역민들을 피로하게 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은 국민을 전쟁의 위기 속으로 밀어 넣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주말 교육부의 고위 관료 나향욱은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 발언은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정책결정자가 그동안 우리의 정책의 중심부에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정책의 결정을 왜곡되게 해오지 않았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 99%의 국민은 개, 돼지이고, 자신은 1%를 향해 살고 있다고 한다. 99%를 짓밟고 1%에 속하려는 욕망이 가득한 인간이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과 사회가 낳은 괴물같은 존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졸지에 개, 돼지가 된 필자를 포함한 국민의 명예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인지?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온 한 개인의 공무원이 온 국민을 이렇게 허탄하고 열을 내게 하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의 교육시스템이나 행정시스템을 이참에 국민의 힘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국민은 주권을 가진 주인이다.
그런데 국민 즉 주인이 고용한 자가 주인에게 큰소리치는 모습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현장과 괴리된 정책의 집행과 경험 미숙의 고위직공무원들의 정책결정과 해외사례라면 좋아라 받아들여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들은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대학은 학문의 장이 아닌 시장의 논리처럼 경쟁으로 인해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초·중·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리저리로 새로운 정책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국민이 개, 돼지가 되지 않으려면 1%의 범위 내로 진입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니다.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1%의 삶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1%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
국가기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닌 군림하는 행정관료는 정책결정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오늘같이 주말을 보내고 들리는 소리가 국민의 분노를 만들어 내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이것에 대한 행정의 결정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