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방침이 확정 발표됐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부지 확정마저 쉽지 않아 보인다.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애초 후보지로 알려진 곳은 경북 칠곡, 충북 음성, 경기 평택, 강원도 원주 등 5곳. 군과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이미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주민들의 반발 수위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주민들이 사드 배치를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사드 작동 시 발생하는 전자파 때문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사드는 발사대 6기와 레이더 및 통제 및 통신장비 등으로 1개 포대가 구성된다.
이 가운데 사드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AN/TPY-2 레이더가 600여㎞ 거리에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정확히 탐지한다. 이 때문에 아군 요격용 미사일이 적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명중시킬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한 전자파다. 국방부가 미국 괌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사람에 대한 레이더의 안전거리를 100m라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은 믿지 않고 있다.
전자파 말고 실제 주민들이 반대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 지가하락과 불안감이다. 군사시설이 들어서면 당연히 인근 지역 땅은 모두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이고 이는 개발 행위 제한, 지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내가 사는 지역이 적군의 제1 공격 대상지가 된다는 불안감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이미 러시아는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이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부대를 극동 전선에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 중국 공산당 기관지는 지난 2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확정되면 이는 중국군의 우선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설을 싣기도 했다.
부지 선정보다 더 큰 걱정거리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다.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서 세계 경제 질서는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경제 드라이브’를 걸면서 자원과 내수시장이 없는 나라의 앞날은 그만큼 암울할 수밖에 없다. 당장 중국은 수년전부터 자국 기업 육성을 명분으로 세계 1,2위의 이차전지 기업인 LG화학과 삼성SDI의 중국 진출을 봉쇄하고 있다. ‘반도체 굴기’를 꿈꾸면서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서는 바람에 삼성과 하이닉스마저 긴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무역 보복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중국 언론들은 연일 중국 정부에 한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액(1058억달러)의 46%를 차지하는 나라,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 1위 나라(26%)인 중국과의 경제 단절.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시나리오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사드 배치로 인해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져든 한국. 최상의 결말은 북한의 전면 핵 포기와 남북 공동 한반도 평화선언이다.
이번 사드 배치 공식화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6자 회담에서 미온적이던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역량과 수완이 다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