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각종 선거 개입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 국회의원의 입김이 당락을 좌우하면서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끝난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의장 후보 선출에서도 국회의원 개입설이 파다하다.

의장 후보 선출에서 김양희·강현삼 두 후보의 지지세가 10대 10의 동수로 1·2차 투표에서 승부가 나지 않았다. 결국 3차 결선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10대 9, 기권 1표의 결과로 김 의원이 의장 후보에 선출됐다.

이는 10대 10의 지지세가 워낙 견고해 연장자가 의장에 선출될 것이라는 예측을 깬 결과였다.

개표 결과는 강 의원을 지지하던 1표가 김 의원쪽으로 돌아서 26시간의 마라톤 의원 총회 끝에 김 의원을 첫 여성 도의장으로 선출하게 한 셈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입김이 10대 10의 팽팽한 구도를 깨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설이 흘러나왔다.

결선 투표 전날 강 의원을 지지하던 한 의원에게 지역 국회의원이 ‘오더’를 내려 김 의원 지지로 돌아서게 했다는 것이다.

도의회 의장 후보 선출기간 내내 국회의원의 개입설은 끊이지 않았다. 지지의원 수에서 12대 8, 11대 9 등으로 앞선 것으로 예측됐던 김 의원의 지지세가 10대 10의 동수까지 간 데도 지역 국회의원이 입김이 작용했다는 설이 의회 안팎에서 제기됐다.

국회의원의 지방의회 선거 개입 논란은 도의회 뿐만이 아니다.

영동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박계용 의원이 지난 5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신의를 저버린 정당에 더는 머무를 수 없다”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후반기 의장에 도전했다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는 7대 의회 원 구성 당시 후반기 의장 자리를 내정 받았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군의회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오더 정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지역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김인수 도의원이 지역구 박덕흠 국회의원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보은군수 후보 조율과정에서 군수를 포기하고 도의원 출마로 선회했고 이후 관계가 악화됐다.

그는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농촌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약속을 어겨 실망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의장선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정당 공천제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의원 공천권을 갖고 있어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은 이 공천권을 무기로 지방의회 선거에 개입하면서 ‘리모컨 정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의원들의 인식변화도 중요하다. 지방의회 선거 때마다 지역 국회의원에게 선거 지원을 요청, 스스로 국회의원에 종속되는 모습을 의원 스스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오더를 내리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며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의장선거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이형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