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4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를 두 배 넘게 올려달라는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현재 광역의원이 매월 받는 의정활동비 150만원을 380만원으로 올리고, 기초의원은 11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이다. 2003년 이후 13년째 의정활동비는 동결돼 왔는데 교통비나 통신비 같은 다른 물가는 많이 올랐으니 국회의원의 절반 수준정도로는 해달라는 요구다. 10년 전,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논란당시의 태도와는 180도 달라졌다. 당당하다 못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시·도의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우리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방의회 무용론이 팽배해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 된지 25년이 지났는데도 지방의회가 아직도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방의원이라는 직책을 개인의 정치적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하거나 개인사업의 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뽑아준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방의원이라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소수여서 지방의회 개혁의 추동력이 되지 못하고 잔잔한 감동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지방의원을 평가하는 기준은 두 가지 정도다. 하나는 도덕성과 청렴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회활동일 것이다. 그런데 주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이라면 도덕성과 청렴성은 기본이고, 의회활동으로 평가를 받아야 할 텐데 외부로 드러나는 개인 비리와 일탈, 갑질행위 등이 잦다보니 의회활동의 잘잘못을 따져 묻는 일조차 민망한 수준이 되어 버렸다. 딱 통합청주시의회가 그렇다.
청주청원 통합으로 출범한 통합청주시의회는 의원 수가 38명이다. 광역의회인 도의회보다 7명이나 많은 거대 기초의회로 시민들의 기대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청주시의회가 보여준 것은 의원들의 범죄수준의 부도덕성과 다수당의 횡포로 빚어진 당쟁뿐이었다. 그러니 시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현상은 어제 충북참여연대가 발표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결과 분석발표’에도 잘 나타나있다.
충북참여연대는 지난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맹물감사’라는 평가다. 청주시의회는 지방의회 사상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1차 정례회)에 실시했는데, 그 이유는 하반기(2차 정례회)에는 다음 해의 사업과 예산을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 목적은 시행한 사업의 잘잘못을 따져보고 평가하여 시행착오와 낭비를 막자는 취지인데 시기적으로 사업의 시행초기에 감사를 실시해 중간점검도 안 되는 맥 빠진 감사가 되고 말았다는 평가다. 그리고 의원들의 준비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어떤 업무를 감사하려면 그 업무의 담당자 이상으로 잘 알아야 할 텐데 기본적인 업무도 파악을 못해 피감기관의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일관하는 의원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또 해마다 되풀이되는 식상한 질문으로 일관하거나 5일 동안의 감사기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의원도 있었다 하니 그 자격을 의심할만하다. 의원들의 감사 수준이 이러하니 피감기관의 자료가 부실하거나 피감기관의 답변이 고압적인 경우도 오히려 당연해 보였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이 지경이니 다른 의회활동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딱히 청주시의회에 국한 된 것만은 아니다. 충북도의회나 다른 기초의회도 마찬가지다. 지방의원들이 청렴성과 도덕성문제로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뿐 아니라 의회활동까지도 이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의회, 지방자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또다시 주민들의 주목과 지탄을 받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