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6월의 취업시장은 날씨만큼 뜨겁다. 지난 18일 전국에서 실시된 9급 지방공무원시험은 18.8대 1이라는 경쟁률로 치러졌고,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은 76.7대 1을 기록했다. 그리고 25일 치러진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는 1689명 모집에 9만명이 몰려 안정적 직장 구하기가 낙타 구멍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려드는 것은 일반 기업의 채용이 줄어드는데다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다. 원서를 내고 싶어도 신입사원을 뽑는 회사가 없다는 취준생의 하소연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낸다.
여기에 해고와 비정규직에 대한 불안으로 대기업 직원들도 공무원 시험에 가세하면서 불안한 고용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 직업군인 공무원 지원 열풍이 거세지고 있음이다.
실업의 심각성은 단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고임금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선진국일수록 청년실업은 국가적 난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는 또한 세계 각국이 맞닥뜨릴 문제이기도 하다. 단순 업무나 노동이 기계화된 데 이어 로봇 인공지능시대가 도래하면서 직업은 엄청난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10년 안에 사라질 직업군 대부분이 기계화와 인공지능 로봇이 대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식정보 수집과 데이터 분석의 우월성은 이미 인간을 뛰어넘었고, 창작활동인 예술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로봇의 발전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해갈 인공지능시대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직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필수가 되고 있다. 많은 사회학자가 기존의 직업관으로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없으며 인류의 미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럼에도 청년실업에 대처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방안은 뒤처져 있다. 청년실업이 화두가 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난해부터 청년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에서 여전히 청년들의 현실과 거리가 멀다. 더구나 시대변화에는 한참이나 동떨어져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18일 발표한 충북도의 청년정책 2016년 사업현황을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예산의 69%를 차지했고,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구축사업 18%로 편성돼 있다. 그나마 지난해는 예산의 90% 이상이 출산장려금으로 지원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지원사업은 나아진 편이라고 한다.
지자체별 청년정책은 더 열악하다.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청주와 충주, 제천, 괴산, 음성도 책정된 예산이 미미해 생색내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청주시는 고작 200만원을 들여 청년위원회를 신설해 운영 중이고, 충주시는 청년일자리사업의 목적으로 2년간 3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했을 뿐이다. 진천, 보은, 옥천, 단양, 증평, 영동 지역은 청년정책과 사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정책과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지원도 멀어지면서 안정적인 직장은 청년들의 꿈이 되어가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로봇과의 구도 속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 청년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측 가능한 정책을 통해 청년실업에 새로운 출구전략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