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수도권 정당?”
“더민주, 수도권 정당?”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6.06.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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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 시·도지사 정책협서 쓴소리

균형발전 위한 지방재정 개혁 지원 요청
이시종 충북지사는 26일 “최근 경기도 사태를 보면 마치 더민주가 ‘수도권 공화국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해서 지방 의견이 무시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시·도지사들의 오랜 건의사항인데 최근 경기도의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른) 시·도지사들과 관계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더민주가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82명, 지방 28명 국회의원이 선출된 건 수도권 이익을 챙기라고 한 게 아니라 정권교체를 하라는 것”이라며 “수도권 이기주의를 위해 수도권 젊은층들이 대거 뽑아준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재정을 개편하지 않으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현재 제도가 ‘신의 최고의 한 수’”라며 “지방재정을 개혁하면 비수도권으로 지방교부세 2500억원이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2500억원이 경기도로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 지방공동화가 우려된다며 개정을 강조했으나, 더민주 수도권 중진 의원 일부도 반대해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최근 이런 과정을 보며 비수도권은 절망감을 느낄 정도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더민주가 수도권 중심 당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시를 만들 때 지방을, 지방자치를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최근 무너지는 것 같다”며 “중앙보다 지방을 우선시하고, 수도권보다 지방을 우선시하는 정당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헌법에는 지방자치가 선언적 의미로만 들어가 있다”면서 “개헌 때 지방분권, 지방자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지방재정개혁에 대해 경기도만 보지 말고 경기도 외 나머지 지역을 봐야 하며 이것이 반드시 통과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형모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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