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없다는 건 일도 없다는 것"
"빚 없다는 건 일도 없다는 것"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12.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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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전문가들 "경기부양 차원 지방채 발행 검토해야"
충북도가 그동안 '빚 없는 도정'을 강조하면서 소극적으로 운영해 왔던 지방채 발행을 지방 경기부양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경제특별도 건설과 정부예산 2조원시대를 맞아 건전하고 생산적인 분야의 집중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겨 나가야한다는 것이 지방재정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도에 따르면 올들어 상반기까지 도를 포함한 시·군 기초지자체 등 충북 전체 지방채(잔액기준)는 3277억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규모가 비슷한 전북이 6809억원, 강원 9412억원, 제주 6478억원 비해서도 절반에 불과한 규모인데다가 경기 3조 1727억원, 대구 2조 2833억원, 부산 1조 9400억원, 경북 1조원, 경남 1조 309억원등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를 충북 시·군 단위로 보면 현재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등 남부 3군은 지방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원군 괴산군은 1억원에 불과하고, 청주시 763억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100억원대의 지방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행자부가 지난해부터 발행 한도액을 정하면서까지 자율권을 대폭 강화해 주었음에도 충북도를 비롯해 각 시·군의 이같은 지방채 발행 수준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을 벌이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충북도의 경우 올해 발행 한도액이 675억원임에도 도로정비에 230억원 등 440억원 발행에 불과한 실정이며, 내년에도 한도액 768억원에 현재 도로정비 250억원, 오송단지 외국인용지 매입등에 117억원등 367억원 만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다.

한편, 충북은 지방채를 행자부의 청사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에서 3.0%~3.5%의 저금리로 발행해 왔으며, 이는 시중은행과 금리면에서 크게는 절반 수준에 불과해 재정적인 부담도 적었다.

충북도 지용옥 예산담당관은 "타지자체에 비해 그동안 지방채 발행을 너무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도민의 생활편익과 민선 4기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기채발행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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