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귀 옥<대전서구 관저사랑 한마음 회장>

우리나라에 의료보장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에 불과하지만 현재 모든 국민이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 서구의 경우 10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의료보장체계를 갖춰온 것에 비하면 우리는 매우 짧은 기간에 의료보장제도를 성공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보험제도의 해결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영역이 2005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의료비의 61.8%에 불과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이 클 경우를 대비해서 많은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민영의료보험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은 소위 실손형으로 국민건강보험의 환자 부담금을 지불하는 형태의 상품이다. 이 경우 민영의료보험은 통상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상한선을 두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지급하지 않는다. 결국, 부담이 큰 민영의료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더라도 여전히 비급여부분에 대한 부담이 남게 된다.

지난 10월 24일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을 설정하였다. 위원회는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 및 첨단의료기술 발전 유도를 위해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제도를 활성화'를 결정하였다.

보험회사에서는 비급여 영역에 대한 상품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외국계 보험회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많은 노력과 분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료보장은 물론, 국민이 병으로 인해 가계가 파산되는 미국 국민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