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으로 재편된 20대 국회가 개원한다. 스스로 만든 선거 결과에 놀라워했던 국민도 개원되는 여소야대 국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총선 결과에 대해 그동안 다양한 분석과 해석이 넘쳐났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불통을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각 분야 실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총선 민의를 수용해 국정 방향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백가쟁명식 대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의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 역주행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총선 민의에 반영됐다는 지적이 적으니까 그간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퇴보시킨 박근혜 정권이 앞으로 정책방향을 전향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별로 없다. 지방자치, 분권, 균형발전 분야의 총선공약을 제시했던 야권에서 목소리를 낼 뿐 정부여당은 묵묵부답이다.
헌법적 가치인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크게 훼손돼 왔다. 이번 총선에도 큰 영향을 준 요인 중 하나로 꼽아야 할 것이다. 실례로 영유아보육비(누리과정) 논란에 대해 아이를 길러야 하는 젊은 유권자들의 걱정은 컸으며 정부가 비용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지방의 강력한 반대에도 수많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지방경제를 위축시킨 것도 여당에 부정적인 요인이 됐다. 선거 국면에서 핵심적인 이슈로 돌출되지는 않았지만, 선거 결과에는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한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도 분명히 반영돼 있다. 경제 활성화나 예산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 박근혜 정권의 지방자치 압박은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이뤄져 왔다.
먼저,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 강화다. 중앙정부는 예산과 정책을 통제수단으로 지방을 옭죄었다. 법률에 근거한 자치 영역도 행정부의 각종 지침으로 무력화시키기도 했다. 지방정부에 자율적이 아닌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를 강화한 것이다.
지방재정을 피폐화하고 재정자율성을 위축시킨 것도 큰 문제다.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등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추가적인 재원 이전 없이 자치단체에 비용부담을 떠넘겨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지방의 주요 자체재원인 지방세를 협의도 없이 비과 또는 감면해 주고 있다. 중앙정부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돈줄을 풀어주는 셈이다.
국가균형발전도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경제침체가 마치 수도권 규제 때문인 것처럼, 수도권 집중을 막는 입지규제와 환경규제의 빗장을 풀고 있다. 수도권 기업들의 이해를 반영해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은 정부정책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개원되는 20대 국회는 현 정권의 거듭하는 지방자치 후퇴를 정상으로 되돌려 놔야만 한다.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해 ‘국회를 심판한 것’이라며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는 상태로 행정부에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허망한 일이다.
20대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의 역량 강화가 곧 국가발전 동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