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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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종극 기자
  • 승인 2006.12.13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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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저지 묘수
한·미 FTA저지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 충북운동본부가 천막에서 시국농성을 벌이고 있고 대전·충남운동본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전국 지역운동본부의 반발이 거세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 FTA 협상을 중단시키거나 깰 수 있는 묘수가 정부 부처로부터 나와 눈길을 끌게 했다.

12일 농림부가 "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서 완전히 예외가 돼야 한다"며 "미국이 쌀을 건드린다면 협상을 깨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이 이날 한·미 FTA 5차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미국은 어떤 품목이든 예외없이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쌀은 완전히 예외가 돼야 한다는게 우리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는 소식이다.

미국측이 "쌀도 예외가 없다"고 이미 천명했음에도 농림부가 "협상을 깨는 것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치는 형국이다.

화가난 농민들의 분노를 일시적으로 가라앉히려는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이것이야말로 한·미 FTA 협상을 없던일로 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을 엉뚱하게 해본다.

즉 농림부는 쌀을, 보건복지부는 의약을, 산업자원부는 섬유·자동차 등을, 문화관광부는 영화 등을 가지고 농림부 처럼 배수진을 치면 된다.

답답해서 말꼬리를 잡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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