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00명 이내' 영동와인 통신판매 규제는 풀려
대량판매 가능 … 40여 농가 와이너리들 판로 확충
영동와인의 통신판매 제한이 풀려 군내 40여 농가 와이너리들의 판로가 확충된다.
25일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 주관으로 옥천군청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하루 1인당 100병 이내로 통신판매를 제한한 국산와인 규제를 풀기로 했다.
규제 폐지로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토종와인들을 추석과 설 등 명절때 대량 판매할 수 있게됐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과 이시종 충북지사, 중앙부처 국·과장, 민간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그동안 음식점 입지가 규제돼온 와인산업특구의 음식점 허용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현재 진행중인 농업진흥지역 정비와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6년 동안 금지했던 대청호 도선 운항과 개발행위 제한 등은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토론회에 앞서 환경부와 규제 개선을 조율했다고 했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의 입장은 달랐다.
충북도와 문의면 주민 등은 친환경(태양광·액화석유가스 등) 동력선을 이용한 도선 운항 허가와 청남대지역 일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대청호 상수원 관리지역 입지규제 완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오 정책관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도선을 운항하는 곳은 한 곳도 없고 수도법에서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는 “수도법에서 허용하는 생태하천선을 먼저 추진하는 게 좋겠다”며 “도선 운항은 서울시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고 난감을 표했다.
청남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에도 “시행령 개정도 추진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법제처까지 가서 무산됐다”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외에는 다 도와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충북도내 일부 시·군이 조례에서 법령 근거도 없이 운용중인 도시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서 제출조항은 폐지키로 했다.
또 맞벌이 부부 등이 출근 때문에 집에서 받지 못한 등기우편물을 수신지를 변경해 직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우체국 방문 수령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옥천 권혁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