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사업 충북경제 4% 실현의 초석
지역균형발전사업 충북경제 4% 실현의 초석
  • 조병옥<충북도 균형건설국장>
  • 승인 2016.04.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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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조병옥<충북도 균형건설국장>

도정의 중심에는 꼭 풀어야 할 과제가 하나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 도내에는 청주권과 비청주권, 남부권과 북부권 등의 문제가 있다.

그간 충북도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등 6개 군을 대상으로 1200억원 규모의 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했다.

천연자연물 웰빙, 의료기기·기계부품, 고령친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체험형 웰빙타운, 장류식품산업 및 문화관광 클러스터도 구축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546억원이 투자되는 2단계 사업에는 제천시가 추가돼 우리 도의 6대 전략사업인 화장품 및 뷰티, 태양광, 유기농, ICT산업, MRO, 바이오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균형발전사업의 결과, 저발전지역의 1인당 평균 GRDP 증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10%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도내 지역불균형 지니계수가 0.172(’07)에서 0.164(’11)로 완화되는 성과도 보였다. 또한 균형발전사업은 창업 및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관광객 증가, 지역 농·특산물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특히 보은은 플라스틱 사출성형 기업인 ‘우진플라임’을 유치해 1500여명의 인구 유입과 지역주민 2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는 등 시·군별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발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충북경제 지표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성과와 더불어 균형발전사업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시·군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특정분야에 한정하지 않는 지원방식이 산업단지 조성에서 스포츠파크, 의료기기·와인산업·인삼·전통식품 산업, 휴양림에 이르기까지 시·군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략산업 육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 시·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수백억씩 들어가는 전략산업을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른 국·도비사업에서 볼 수 없는 30~45%의 파격적인 시·군비 분담률은 시·군이 재정부담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국비 확보가 용이하다. 균형발전사업으로 먼저 착수한 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중앙부처를 설득하면 되므로 사업 추진이 훨씬 수월하다. 대표적인 예로 단양의 다누리센터는 균형발전 사업비로 시작한 후에 국비를 지원받아 터미널과 수족관, 농산물판매장 등을 겸한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산업단지 조성,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관광인프라 확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낙후 시·군의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지역발전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균형발전사업을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 확대, 다양한 사업 발굴, 시·군간 경쟁 유도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저발전지역의 성장 동력 기반 구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충북경제 4% 실현에 든든한 견인차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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